국제법상 무력위협에 관한 일고찰 (A Review on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9호 / 361 ~ 386페이지
· 저자명 : 김성원

초록

UN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위협 또한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무력행사 및 무력위협의 금지는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국제사회 전체를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근거한 국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무력위협은 무력행사와 같은 조에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즉,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법 학자들의 광범위한 연구 및 무력행사에 대한 국가들의 관행의 집적에 비교할 때, 무력위협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아오지 않았다. 무력위협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무력위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ICJ에 의해서 다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으며, 국제법 학자들의 무력위협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력위협이 종종 무력행사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는바, 무력위협을 독립변수가 아닌 무력행사의 종속변수로 이해해왔다는 점도 무력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대적인 무관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무력위협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특히, 무력위협이 특정한 상황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인권을 대규모로 유린하는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무력제재의 대안으로서 무력위협의 활용 가능성, 무력위협으로 행사되는 자위권의 유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무력위협에 대한 재조명이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허용가능한 무력위협에 대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무력위협을 위법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고찰하며, ICJ가 다룬 사건을 중심으로 무력위협의 의미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살펴본다. 둘째, 무력위협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적법하고 정당한 무력위협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허용가능한 무력위협으로서 국제기구의 승인에 따른 무력위협 및 자위권 행사로 수반되는 무력위협의 실효성을 고찰한다.

영어초록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sets out the rule prohibiting not just the use of force, but also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twin prohibition is understood as one of the main pillar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because it not only requires from states to abstain from the use of force but also to exercise self-restraint and abstain from anything provocative that could potentially degenerate into the use of force.
However, the threat of force, although equally important in terms of its normative status to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has attracted far less academic commentary to date. Put different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notion of 'threat of force' or to the legal scope of its prohibition.
The lack of important cases of the ICJ might be nominated as one reason for this situation. Also, the indeterminacy in the identification of a threat of force affects the legal treatment of such threats, because facts feed into the legal assesment of threats of force is further complicated by rule indeterminacy, notwithstanding the ICJ's variant efforts to construct a minimalistic legal regime on the use of force. Also, theoretical debat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hreat of force exacerbate the uncertainty in the meaning of the threat of force.
However,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considering certain role of the threat of force in relevant situations. For instance, threats to avert a humanitarian catastrophe, defensive threats such as threats as actions in self-defence, institutional threats of force and unilateral threats in the enforcement of collective security obligations are suggested as a legally permissible and legitimate version of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le legality of threat of force in certain conditions. First, this article addresses the historical effort of international society to outlaw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reviewing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on the cases concerning the threat of force. Second,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Lastly, this article suggests certain situations that make threat of force 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with focusing on the threat of force used for non-forcible self-def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