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上 屬人主義와 屬地主義의 대립 (In-personam v. Territorial Taxation Dispu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0권 / 1호 / 225 ~ 264페이지
· 저자명 : 이창희

초록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여, 자국에 속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全世界所得을 과세하고 자국에 속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한다. 다른 한편, 현실세계에서는 이 규범체계는 별 의미가 없고 속지주의가 오히려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다. 국제적 경제활동은 거의 언제나 법인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소득을 벌면서 그 형식으로 외국법인이라는 틀을 택하기만 하면 국외원천소득을 투자자 본국의 속인주의 과세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글의 과녁은 위와 같은 규범체계가 현행법제에 자리잡게 된 논리적 역사적 이유를 찾는 것이다.
속인주의에 터잡은 전세계소득 과세라는 규범을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축소할 선택권을 납세의무자에게 주고 있다는 현실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이 글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은 궁극적으로는 인민주의적 公平 개념과 자본소유자들의 集團利益 사이의 대립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假說 내지 試論을 제시한다. 이 글이 보여주듯 공평을 잣대로 삼는다면 속인주의가 속지주의를 제압해야 마땅하다. 효율의 관점에서도 전세계소득 과세가 우위에 있다. 특히 Desai와 Hines는 근래 자본소유중립성을 내세워 속지주의를 옹호하고 있지만, 본문에 보듯 이것은 틀린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외국법인이라는 형식을 이용한 속지주의이라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이에 대한 답에 갈음하여 법인 내지 법인세라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논리와 전세계소득 과세 사이의 갈등을 지적하고, 그에 더하여 현실의 법이란 입법과정의 정치경제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짐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

영어초록

Most nations exercise in-personam jurisdiction for residents on their world-wide income, as well as territorial jurisdiction for non-residents on their domestic source income. In reality, however, territorial jurisdiction functions as the virtually governing norm because foreign income can avoid in-personam jurisdiction simply by taking advantage of the legal formality of incorporating a subsidiary in a foreign country. The paper analyzes the logical and historical reason underlying this structure.
Where does the disparity between the norm of worldwide taxation and the reality of territorial taxation originate from? The paper proffers a hypothesis that the personal v. territorial tax controversy can be reduced to a conflict between the populist notion of equity and the class interest of capital owners. First, the paper demonstrates that worldwide taxation is superior to territorial taxation in terms of equity as well as efficiency. In particular, it disproves the notion of capital ownership neutrality recently advanced by Desai and Hines, which supports territorial principle. The paper then attempts at analyzing why the territorial principle trumps the worldwide taxation in reality. It shows that the conceptual difficulty inherent in the latter is not insurmountable, and then suggests the class interest hypothesis by reference to the history of tax ru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