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상 이행당사자와 히말라야 조항 (Performing Party and Himalaya Clauses under the Rotterdam Ru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26권 / 3호 / 407 ~ 431페이지
· 저자명 : 양정호, 박길상

초록

본 연구는 이행당사자와 해상이행당사자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로테르담 규칙상 책임의 주체, 운송인의 책임범위 및 히말라야조항의 적용범위와 효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로테르담 규칙상 이행당사자는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의무를 실행하거나 그 실행을 인수한 이행보조자로서 운송인은 이들 이행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운송계약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해상이행당사자는 운송인에 준하는 권리·의무 내지 책임을 부담한다.
운송인과 해상이행당사자는 불법행위책임이나 기타의 청구원인을 기초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조약상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며, 조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행당사자나 기타 운송인의 피용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들 당사자도 법정 히말라야조항에 의해 조약상 운송인이 누리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로테르담 규칙상 법정 히말라야조항은 이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히말라야조항의 적용범위나 유효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principal actors of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of the carrier,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effects of statutory himalaya clause under the Rotterdam Rules. These issues are based on the concept of “performing parties" and “maritime performing parties".
Performing party means a person other than the carrier that performs or undertakes to perform any of the carrier's obligations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A maritime performing party among the performing parties is subject to the obligations and liabilities imposed on the carrier under the Rotterdam Rules.
The statutory himalaya clause under the Rotterdam Rules sets specifically the category of the parties who can invoke the statutory himalaya clause where the claim is founded on tort or otherwise. Furthermore it clarify the terms which may cause misrepresent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tatutory himalaya clause under the Rotterdam Rules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reduced legal uncertainty related to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eff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