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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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이행보조자” 관련 자료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등록일 2020.05.30 | 총 3,102자 | 5페이지 | 1,000원
+이행보조자등록일 2003.06.15 | 총 2,534자 | 4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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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 검색결과 1-20 / 468건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권법상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권법)Ⅰ. 법규 및 판례1. 법규 -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 ... 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2. 판례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 ... 을 주어 임대차목적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공사수급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라 할 것이어서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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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

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935면사례 3번 참조(1) 의의 및 근거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 ... 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1) 의의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서 채무자가 하여야 할 이행행위 ... 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98다51077). 채무이행에 있어서 이행보조자(채무자이외의 자= 타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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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불감항책임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or the seaworthines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Agent)

한국해사법학회 권기훈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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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목차Ⅰ. 머 리 말1. 타인고용에 대한 책임의 개관2. 타인을 사용한 책임의 구조Ⅱ. 이행보조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1. 책임구성의 본질적 차이 ... 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유책 주의 하에서 채무자의 책임을 구성한다면, 채무자는 일단 행위를 한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를 야기한 이행보조자 ... 만이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행보조자는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계약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다만 일반적 행위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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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

{목 차1. 조 문2. 의 의3. 근 거4.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요건(1) 법정대리인(2) 피용자(3) 이행대행자5. 효 과(1) 채무자의 책임(2) 이행보조자의 책임{이행보조자 ... 는 구민법에는 없었던 것을 학설·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본받아 신설한 것이다.3. 근 거본조가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 ... 이 공평에 맞다는 점에 있다.4.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요건본조는 이행보조자로서 法定代理人 과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케 한 被傭者 의 둘을 들고 있다. 그 밖에 履行代行者 도 이에 포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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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1.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협의의 이행보조자와 이행대행자로 구분1)협의의 이행보조자~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의 손, 발과 같이 ... 사용하는 자.1이행보조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사실상의 관계로 충분2채무보조자-채무자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보조자에 관하여 선임,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함2 ... 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조자와 다르지 않음.2.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1)고의~ 위법한 결과를 인식하면서 이를 의욕.*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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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1. 의의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본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 ... 이 없더라도 본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괴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 때의 그 타인이 다름 아닌 이행보조자 이다.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 본조는 이행보조자로서 법정대리인과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케 한 피용자 의 들을 들고 있다. 그 밖에 강학상 履行代行者 도 이에 포함실킬 것인지가 문제된다.1)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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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이행보조자 의 고의·과실은, 이를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본다(391조).(1) 적용범위제391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채무의 이행 에 한하며,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대리 ... 인 또는 보조자의 유책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다만 제756조에 의한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예컨대, 실내장식을 하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에 의한 재료 ... 의 조작이나 부착의 불완전에서 생기는 손상에 대하여서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이행보조자가 실내의 물건을 절취한 데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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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복합운송에서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복합운송에서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I. 서론II. 복합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제도(1) 책임제한제도의 의의와 목적(2) 책임제한제도의 종류1) FIATA(국제운송주선인연맹 ... ) 약관2) 히말라야 약관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3) 헤이그비스비 규칙(3) 우리나라 상법에서의 복합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III. 커비사건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1) 커비 ... 의 사고 발생시 송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운송인에게는 책임제한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책임제한을 그의 피용자 등 이행보조자에게 적용시킬 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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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이다. 391조는 구민법에는 없었던 것을 학설·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독일민법278조, 스위스채무법101조)를 본받아 신설한 것이다.1) 좁은 의미 ... 로는, 예컨대 운송인이 운반에 사용하는 인부처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이행보조자는 채무 이행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 있 ... 를 참된 의미의 이행보조자라 한다.2) 넓은 의미로는 참된 의미의 이행보조자는 물론, 채무자에 대신하여 독립적 지위에서 이행을 하는 이행대용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예컨대 유언집행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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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Ⅰ. 서론1.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널리 이행보조자라 한다.2. 종류(1) 협의의 이행보조자1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 ...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급부의 성질을 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2) 이행대행자(이행대용자)1 독립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 ...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행보조자, 즉 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의 과책 에 대한 책임이다. 채무자가 이러한 자들의 과책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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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탁자의 신탁사무의 위임 (A delegation of trust affairs by A trustee)

하고, 동조 제1항의 대행자 사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수탁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신탁사무위임을 받은 대행자는 ‘수탁자와 동일 ... 제외설). 셋째, 신탁사무위임시의 수탁자의 책임을 이행보조자 사용시와 대행자 사용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전자는 수탁자가 민법 일반이론에 따른 책임을, 후자는 선임감독책임 뿐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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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상 이행당사자와 히말라야 조항 (Performing Party and Himalaya Clauses under the Rotterdam Rules)

한국해운물류학회 양정호, 박길상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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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업자의 액체화물 인도책임에 대한 판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Liquid Cargo Delivery)

자와 수입상간에 明示的인 창고임대차계약이 있는데도, 창고업자와 운송인간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존재하여 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는 논리로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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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과제 종류채권과 이행지체

를 요구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도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이행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들의 이행행위 ... 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 ... 권을 가지는 부부, 유언자의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이행보조자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행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4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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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 간호관련 판례 분석 및 해결방안

여 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 ... 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보조자 책임의 법리’라고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계약 ... 에 적용하면, 의료계약상의 ‘채무자’는 의사이고, 간호사는 채무자인 의사가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 사이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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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책임 발생의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 주관적 요건 이행지체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 뿐 아니라 이행보조자 ... 다. 또한 일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구체적 과실에 해당하게 된다. 채무자 뿐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역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 . 이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의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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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가 있을 것, ③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단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의 경우 면책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다. 면책특약으로 채무자 본인의 고의·과실 ... 이다. 이때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또한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며 면책특약 여부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 자신 ... 의 고의에 대한 면책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고,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대한 면책특약은 유효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채무불이행을 초래한 귀책 사유가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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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의 해제권과 함께 행사할 수 없다.3.이행보조자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 ... 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 민법은 이행보조자로 법정 ... 인을 포함한다.피용자 : 피용자는 채무자에 의해 사용된 사람이다. 사용된 사람이라 함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대 채무자의 일정한 의사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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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에도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역시 포함되고, 우연한 사유에 의한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지체 중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점 주인 甲 ... 역시 간접보조자에 해당하므로 甲에게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세 번째, 책임능력 및 위법성 문제가 없 ... 채권총론주제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서술하세요.(의의, 종류, 요건, 사례 문제 등) "이행지체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해 서술하세요.-목차-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서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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