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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수임인의 응급처분의무 (Notbesorgungspflicht des Beauftragten im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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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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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수임인의 응급처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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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7권 / 1호 / 373 ~ 389페이지
    · 저자명 : 김성필

    초록

    우리의 위임규정은 위임인의 사망이 위임계약종료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에 대하여, 독일민법의 규정은 종료하지 않는다는 해석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임이 소멸한 이상, 수임인에게 응급처분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독일민법 제672조 제2문에 규정된 응급처분의무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는 것은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민법 제672조의 제2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응급처분의무에 있어서는 위임계약에서 확정된 내용이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대로 의제되어 계속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Martinek의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응급처분의무가 존속하는 시한적 요건에 관해서는 상속인이 사무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객관적 가능성’이 소멸시기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이 우리 민법의 해석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as Erlöschen der Vollmacht bestimmt sich nach dem Rechtsverhältnis, das ihrer Erteilung zugrunde liegt (§ 168 S. 1 BGB). Kündigt der Kunde den Maklervertrag, erlischt damit auch die dem Makler erteilte Vollmacht. Stirbt der Kunde während eines bestehenden Maklervertragsverhältnisses, regelt das Gesetz, dass sein Auftrag im Zweifel nicht durch seinen Tod erlischt (§ 672 S. 1 BGB).
    Ohne eine anderslautende Bevollmächtigung des verstorbenen Vollmachtgebers bleibt der Makler bevollmächtigt in Bezug auf das Maklervertragsverhältnis. Der Makler vertritt nunmehr den Erben; er braucht keine Weisung des Erben (oder des vom Erben ernannten Testamentsvollstreckers) abzuwarten. Der Erbe kann aber die Vollmacht jederzeit widerrufen; die Vollmacht erlischt dann.
    Hieran ändert sich nichts, wenn mehrere Kunden Vertragspartner des Maklers sind, zum Beispiel zwei oder mehrere Miteigentümer (Versicherungsnehmer) bei einer Immobilie (Wohngebäudeversicherung), und einer der Vertragspartner stirbt. Der Makler vertritt dann den Erben des verstorbenen Vertragspartners, solange der die Vollmacht nicht widerruft.
    Sind mehrere Erben des verstorbenen Vertragspartners vorhanden (Erbengemeinschaft), beschränkt sich der Widerruf der Vollmacht durch einen Miterben in der Regel auf seine Person und gilt nicht automatisch für die anderen Mitglieder der Erbengemeinschaft. Widerruft von mehreren Erben nur ein Erbe, erlischt die Vollmacht also nicht, der bevollmächtigte Makler kann noch immer die übrigen Erben vertreten, die nicht widerrufen haben.
    Ist im Maklervertrag vereinbart, dass mit dem Tod des Kunden das Maklervertragsverhältnis erlöschen soll, muss der beauftragte und bevollmächtigte Makler gleichwohl die übertragenen Geschäfte fortsetzen, bis der Erbe anderweit Fürsorge treffen kann, wenn die Geschäfte dringlich und unaufschiebbar sind (§ 672 S. 2 BGB).
    Letztlich müssten Sie dem Kunden eine gesonderte Vollmachts-Regelung als sinnvoll darlegen. Im Gegenzug könnte der Kunde von Ihnen verlangen, eine entsprechende Klausel in den Maklervertrag für den Fall aufzunehmen, dass Sie sterben (sofern Sie Einzelunternehmer sind, erlischt der Maklerauftrag von Gesetzes wegen, vgl. § 673 BGB) oder Ihre Maklergesellschaft durch Auflösung, Liquidation oder Löschung „stirbt“. Ob derartige Regelungen für das Maklervertragsverhältnis zweckmäßig bzw. förderlich sind, ist zu bezweifel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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