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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통관과정에서 물품의 윤리부적합성과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thical Non-conformity of Goods in Customs Clearance and the Seller's Liability for the Ethical Non-conformity i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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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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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통관과정에서 물품의 윤리부적합성과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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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0권 / 1호 / 189 ~ 206페이지
    · 저자명 : 이병문, 신건훈

    초록

    최근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물품의 윤리적 기준에 관한 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 논문은 통관물품이 국가가 설정한 인권, 근로조건, 환경문제 등과 관련한 윤리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다. 이에 이 논문은 CISG상 물품의 윤리적 기준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일부로어떠한 방식(계약상 명시 내지 묵시조항, 거래의 관행이나 관습 또는 CISG상 관련 규정)으로 구성될 수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윤리부적합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가 어떠한 범위내에서 적용가능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물품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의 제공에 따른 구제제도로서 계약해제권과 이행청구권 및 대금감액청구권의 간략한 검토와더불어, 특히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액 산정상의 주요 핵심 논제를 살펴보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ethical standard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because many of consumers are reluctant to pay a low price for the goods unethically produced, manufactured or unfairly traded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labor conditions and etc.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s regarding the ethical non-conformity of goods and the seller’s liability for such non-conformity. It particularly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ethical standard becomes a part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In addition, when the goods which do not conform to ethical standard expressed or implied in the contract, trade usages or practices or CISG Art. 35(2), it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buyer’s duty to examine the goods and provide a notice of non-conformity. Furthermore, it scrutinizes what remedies are available to the buyer for the delivery of ethically non-conforming goods. Finally it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when they enter into a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n addition, it may render us an insight to newly developed or developing rules in this area and show us how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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