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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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물품매매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 무역 계약 위반 국제거래법 요약 CISG 분쟁사례 cisg해석 cisg 비엔나협약 국제계약법 cisg원문

EasyAI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관련 자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등록일 2003.05.16 | 총 33,099자 | 24페이지 | 1,000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정..등록일 2012.05.22 | 총 17,666자 | 17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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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검색결과 1-20 / 208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3조에 관한 고찰 (Study on CISG Article 3)

A contract for goods to be manufactured by work and material of the supplier is basically treated as a contract of sale and the CISG is applicable to ..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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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Seller’s Right to Cure non-conformity of goods in the CISG)

되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나 CISG를 비롯한 영미법에서는 하자 있는 물품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에게 바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자를 매도인으로 하여금 치유 ... 하도록 한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계약의 해제를 억제하고 계약을 유지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의 국제적 조류 ... 는 이러한 계약책임의 구조를 CISG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분위기이다.CISG상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과 관련된 계약책임 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국제거래의 특성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3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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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한국 민·상법의 비교 (Comparative Study for CISG and Korean Corporate & Civil law on Formation of Contract.)

한국경영법률학회 김영균, 장현진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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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Rechtsbehelfe des Käufers wegen teilweiser Nichterfüllung)

이 글은 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 ... 는 경우에는 협약 제7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물품의 인도가 물리적․경제적으로는 물론 거래관념상으로도 가분적이고 또 일부인도만 있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 과 같다. 1. 매도인이 약정과 달리 물품을 일부만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 계약에 합치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불이행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밖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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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해석과 적용 (A Study on the Legal Assessment and Cases of Damages under CISG)

CISG article 74 establishes the general formula applicable in all cases where an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It provides that dama..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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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의하여 야기된 채무자의 불이행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80조를 중심으로－ (Vom Gläubiger verursachte Nichterfüllung －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Art. 80 CISG－)

이 글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 관한 각론적 검토의 일환으로서 채권자에 의하여 야기된 채무자의 불이행을 규율하고 있는 협약 제80조를 중심으로 검토 ... 하였으며, 그 주요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협약 제80조는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구체화 한 것이다.2. 협약 제8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행위에 의하 ... 여 채무자의 불이행이 야기되었을 것을 요하는데, 그 행위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또 채권자의 귀책사유 유무도 문제되지 않는다.3. 채권자 단독으로 야기한 불이행은 계약위반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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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을 위한 내적흠결과 외적흠결에 대한 판례 경향 (Trends in precedents regarding intrinsic and extrinsic defec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에 관한 협약(CISG)의 우선적 적용을 강조하였다. CISG는 그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적용 배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협약 체약국의 국제성 있는 물품매매계약 ... 2021년의 대법원 판결(2021다269388)에서 하급심 법원이 국제법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법을 적용한 것을 지적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유엔 국제상품매매계약 ... 연구에서는 CISG와 국내법 적용의 문제, 외적 흠결 그리고 내적 흠결에 대한 해외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의 우선적 적용에 대한 각 국의 판례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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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 위험의 이전에 관한 고찰- CISG 제3편 제4장(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Passing of Risk under CISG)

한국국제상학회 심종석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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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임의규정(Penalty Default Rule)으로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제 25조 및 제 74조 -법경제학의 계약 이론 관점에서 (Articles 25 and 7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s a Penalty Default rule.)

본고는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에 계약 이론을 적용하여 CISG제 25조 및 제 74조가 제재적 임의규정 (Penalty Default Rule)임을 주장 ... , 매수자가 매수하고자 하는 물품량(Quantity of goods)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못하면 동 계약서를 무효화 하는 UCC 내 조항을 통하여 물품량에 합의를 하지 못한 매수 ... 자 및 매도자로 하여금 계약 시 물품량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즉, 물품량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가 무효화되는 점을 이용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계약서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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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1980)의 손해배상책임 - 예견가능성의 주체, 대상, 기준시기, 입증책임 등 적용에 관한 제문제 (Damages i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 -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Foreseeability Rule on Subject, Object, Time and Burden of Proof)

법무부 정진세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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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 으로 선택할 경우 그 나라가 체약국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협약이 준거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약국은 일반적인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국내 계약법과 특별히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이 ... 협약 등 두개의 물품매매법을 보유한 셈이 된다.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국제성이 인정된다.① 기본요건(CISG §1-1; 이하 CISG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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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1. 서설1) CISG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범위무역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 협약을 준거법으로 정하 ... 에 적용되는 국내 계약법과 특별히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이 협약 등 두개의 물품매매법을 보유한 셈이 된다.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국제성이 인정 ... 된다.1 기본요건ⅰ) 물품매매계약일 것여기서는 물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적용배제 대상을 열거함으로써 간접적인 물품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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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계약의 성립

UN통일매매법 제 2편 계약의 성립이 협약은 협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해 관한 제 1편 (제1조-제13조)의 제한을 받으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제 3편과는 독립 ... 조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이다.“청약”, “승낙”과 법안의 작용 및 계약의 성립본 제2편의 대부분의 규정은 “청약”, “승낙”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본 협약 ... 는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 적용가능한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이 계약위반을 규율하는 본 협약과 공존하는가? 이와 관련해 만약 국내 제조물책임법상 사실요건과 본 협약상의 사실요건이 동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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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신용장통일규칙 위 3가지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개정의 주요내용 및 특징

※ 목 차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1) 비엔나협약의 제정배경 및 목적 ????????????????? 22) 비엔나협약 주요내용과 특징 ... 장 통일규칙의 주요 특징 ??????????????????15Ⅳ. 참고문헌?????????????????????????????17주제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에 관한 협약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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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산품 상관습규범으로서 인코텀즈의 적합성과 한계 (Appropriateness and Limitations of Incoterms as Rule on Commercial Practice for Commodity Sales)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통일매매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 인코텀즈가 일차산품매매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계속 ... 의 준거법으로는 주로 영국법이 사용되며, GAFTA나 FOSFA와 같은 국제일차산품 협회들은 일차산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일차산품매매 ... 하고 있다. 일차산품을 규율하기 위해 인코텀즈 2010은 연속매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물품을 선적할 의무 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연속매매관행을 수용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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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있어서 상관습의 해석기준에 관한 검토 - CISG 제9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Trade Usage in the International Trade - focusing on Art. 9 CISG -)

내의 관습으로서 축적되어 확립되어 있는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규칙이나 자치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은 제9조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관습과 관행의 해석기준 ... 들의 계약 또는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CISG 제9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관습과 관행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i) 당사자들이 합의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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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통매매법(CESL)상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s and the Buyer’s Remedies under Common European Sales Law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CISG -)

한 선도적 입법례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1980)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CESL의 법리적 이해를 제고함에 있어 일말의 단초제공에 목적을 둔 ... EU 계약법의 통일화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성안된, 이른바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은 역내 물품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 ... 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 인도, 물품 및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일반규정, 매도인에 의한 치유, 이행요구, 매수인 의무이행의 보류, 해제, 대금경감, B2B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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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통일법과 우리법 적용과의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pplic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Sales Law(CISG) and the Laws of Korea)

국제지역학회 서정일

논문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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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규칙(무역계약법규, 무역결제법규, 무역운송법규, 무역보험법규, 무역중재법규)

위원회 (UNCITRAL)에서 1980년에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있다.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무역 계 약의 공통법으로서 UN의 국 ... 다.1) 무역계약법규무역계약법규는 매매계약에 관련된 국제규칙이나 협약 및 이에 대한 법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 준거법규 등을 말다. 무역계약은 FOB나C와 같이 이미 정형화된 거래 ... 에 관한 UN 협약"(New York Convention)은 국제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상사중재협약이다.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위원회(IBRD)는 국제기구로서 투자분쟁국가해결본부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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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목차 [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1. 계약관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2) 인코텀즈 3) 물품매매법 ... 하다. 이하에서 국외무역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대해 알아본다. 1. 계약관련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 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 (UNCITRAL)에서 1966년부터 본격적인 초안 작성과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1980년 비엔나 ? 유엔외교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CCIS)을 정식으로 채택하였고, 1988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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