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법상 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Der Herausgabeumfang des Surrogationsanspruchs im Zivilrech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0.06
22P 미리보기
민법상 代償청구권의 반환범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4권 / 4호 / 133 ~ 154페이지
    · 저자명 : 성중모

    초록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이 독일의 법해석학에서 일반 채권법과 부당이득법에서 그 규율이 다른 것은 어떠한 (역사적) 이유 때문인지 문제된다.
    로마법의 경우 대상청구의 대상은 물건에 기한 이익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하던 사법의 태도가 판덱텐 법학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독일 민법에서 285조와 818조 1항은 ‘代償’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285조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818조 1항에서는 그 반환을 부정하고 있다. 학설휘찬의 D. 18, 4, 21에서 시작된 한 규범이 19세기의 독일의 입법사와 법해석학에서 상이한 길을 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열은 민법학자들과 입법자들의 작품이었다. 818조 1항이 로마법에 계속 충실했던 반면, 285조의 영역에서는 해석의 전환이 있었다.
    비교법의 관점에서 본 프랑스 법에서는 로마법의 원칙, 즉 물건에 기한 이익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통설이 주장하는 반환범위의 확장은 로마법의 태도에 반할뿐만 아니라, 오늘날 입법취지와도 다르다. 대상청구의 반환범위는 ‘물건에 의한 이익’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법 해석과 관련해서도 물건에 대한 이익으로 한정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 법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대안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n die Spuren der Diskussion um die Thematik ‘wie hat sich die Lehre über das commodum ex negotiatione entwickelt?’ verfolgt. Im Laufe der Zeit ist das römische Prinzip des commodum ex re einigermassen verloren gegangen.
    Insbesondere in Deutschland basieren die beiden Paragraphen, § 285 und § 818 Abs. 1 BGB, auf demselben Prinzip, aber haben im Ergebnis unterschiedliche Lösungen entwickelt: In der heutigen Lehre über § 285 ist das commodum ex negotiatione von der Herausgabe erfaßt und bei § 818 I ist es als Gegenstand der Herausgabe verneint.
    Eine Norm, die in D. 18, 4, 21 einen Ausgang hat, begann, in de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sbesondere in der Rechtsdogmatik seit dem 19. Jahrhundert unterschiedliche Wege einzuschlagen. Diese Verzweigung beruht vor allem auf den Gedanken der Zivilrechtler sowie der Gesetzesverfasser des BGB.
    Während § 818 Abs. 1 dem römischen Prinzip getreu bleibt, gab es eine Umkehr im Bereich des § 285. Die Erweiterung des Herausgabeumfangs durch die herrschende Meinung ist nicht nur wider dem ursprünglichen römisch-rechtlichen Geist, aber verstößt auch gegen die ratio legis heutigen Rechts. Die Herausgabehaftung nach § 285 sollte nur auf die Fälle der commoda ex re beschränkt angewand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