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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pecial Crime of Misappropriation i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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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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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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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361 ~ 400페이지
    · 저자명 : 주강원

    초록

    우리 상법 제622조 내지 624조는 이사 등 회사 임원의 특별배임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비교법적으로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매우 드문 입법이며, 실무상으로도 적용의 예가 드물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주체, 법익과 본질 등에 관한 형법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회사법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업무위배행위를 국내외의 판례를 통해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추후 특별배임죄의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숙고하여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s 622 through 624 have penal provisions punishing misappropriation done by corporate officials including directors, promoters, auditors, etc., which are special provisions to misappropriation in the conduct of business prescribed in Korean Penal Code. Similar legislative approach is rarely seen except in German and Japanese law, and application of such provisions are not common in Korean practice. Thus this article shall examine issues and arguments such as the subject, the legal interest, and the nature of the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and analyze actual behaviors constituting misappropriation shown in domestic and foreign cases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and finally deal with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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