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주법치국가에서 형법상의 책임 (Criminal culpability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5.10
21P 미리보기
민주법치국가에서 형법상의 책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7권 / 3호 / 201 ~ 221페이지
    · 저자명 : 장영민, 손미숙

    초록

    1952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근본결정에서 책임의 내용을 이른바 도의적 책임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며, 책임에 대한 무가치판단으로 행위자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행위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행위자에게 가해진다. 책임비난의 내적 근거는 인간은 자유롭고, 책임질 수 있는 윤리적 자기결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법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이러한 인간학적 및 형이상학적 책임관과는 전혀 다른 형법상의 책임귀속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형법상의 책임은 민주사회에서 법적으로 구성된 행위자의 역할과 관련을 맺고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법에 있어서 인간은 두 가지 역할을 맡게 되는데, 하나는 형식적으로 법적 당위규범에 종속됨으로써 법규범의 잠재적인 수명자가 되는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으로서 의견표명이나 선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규범의 제정이나 개정에 공개적으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짐으로써 갖는 잠재적인 규범의 제정자라는 역할이다. 저자는 수범자의 역할과 규범의 제정자라는 이 두 역할의 종합에서 형법상의 책임과 책임능력을 규명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a lecture of Professor Urs Kindhäuser/University Bonn, Germany, who delivered a lecture on 18 March 2013 in the Ewha Womans University/Seoul, Korea. The German original text of this translation was already published as an article in the commemorative volume (Festschrift) for Hassemer, München (2010), and was printed again in Biomedical Law & Ethics Vol. 7 No. 1. (June 2013) Seoul, pp. 101-127.
    The essential contents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 A criminal culpability refers to the legally constituted roles of the delinquent in a democratic socie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 the democratic state under the rule of law, a person occupies two roles. On the one hand, he is formally subject to the legal „Sollenssätzen“ and thus becomes a potential addressee of legal norms. On the other hand, he is also an authorized citizen who plays a part in the decree or the change of norms publicly by expressing opinions, taking part in elections, etc., and thus becomes a potential author of norms. With these two roles, the role of the norm addressee and the role of the norm author, taken into consideration together, culp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in the criminal law will be explicated.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it analyzes the meanings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Second, it discusses the reasons why we can accuse the delinquent in the criminal sense. Finally, it consider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elinquent and both his roles as a norm author and a norm addressee in a democratic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형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