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의회의원의 면책특권 (The Congressional Privilege of Immunity in the U.S.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1권 / 3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강승식

초록

미국헌법 제1조 제6절 제1항, 소위 발언토론조항은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론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여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영국 헌정사에서 기원한 것이다. 1689년 권리장전이 채택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국왕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의원을 처벌하기 위하여 선동적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같은 관행을 감안하여 권리장전은 의회 내에서 발언과 토론이나 의사절차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의원이 법원 또는 의회 밖에서 제소되거나 책임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미국헌법제정자들은 면책특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의원에게 그 발언이나 토론에 따른 소송을 면제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둘째, 의원이 민사 또는 형사책임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에게 국정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다면 면책특권은 의원의 모든 의회활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서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이나 토론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면책되는 행위, 면책의 내용, 면책의 주체, 면책특권과 의회 징계 등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제시해왔다. 그러나 일부 판례에서는 면책되는 행위와 면책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원 이외의 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인적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U.S. Constitution vest the privilege of immunity in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by providing that “for any speech or debate in either house, they shall not be questioned in any other place.” This protection grew out of centuries of struggle between the English parliament and throne. It grants immunity to members against civil or criminal action stemming from the performance of their legislative duties.
The Framers of the U.S. Constitution aimed to protect legislative independence by protecting legislators from litigation regarding speech. Also they intended to support legislators fulfill their duty of informing the public without the worry of punishment. These purposes emanated from the experience of English parliamentary privilege.
The U.S.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many cases regarding the privilege of immunity. But there are some flaws in the decisions. Above all, it recognized in some cases that questionable legislative conduct was privileged because it accepted as a legislative act. This interpretation suggests that the privilege of immunity interrupts civil and criminal suits for legislative act of illegality and injures the legitimacy of representative system by limiting peoples' access to such information.
Beyond that, the Court did not define the class of aides who are endowed with speech or debate immunity. And it allows congressional staff members to assert the privilege of immunity under the pretext of doing legislative acts that they undertake voluntari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