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세계주의의 도입방안 (Der Reformvorschlag des Weltrechtsprinzips im koreanischen strafrechtlichen Geltungsberei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305 ~ 335페이지
· 저자명 : 전지연

초록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례 가운데 우리 형법은 이제까지 세계주의입법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국가간의 물리적 장벽의 해체과 사회의 국제화에 부응하여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도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지위에 상응하게 개정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11년 형법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세계주의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 동안 비록 몇 차례 세계주의의 도입을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실패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이번 개정안은 어느 정도 합치된 의견으로 인하여 통과될 가능성이 비교적 아주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형법의 적용범위에서 세계주의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토대와 기초이념들을 살펴보고, 우리 형법개정안에 나타난 세계주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개정안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여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기초자료나 보완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과연 세계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형법의 지위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세계주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세계주의의 대상범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주장되고 있으나, 필자는 개인적으로 열거주의가 보다 명확하고 세계주의의 대상범죄를 파악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세계주의의 대상범죄에 대하여 개정안은 다소 제한적으로 단순한 몇 개의 범죄유형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주의를 취하는 다수의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자국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우리 개정안은 절대적 세계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필자 개인적으로는 자국과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연결점으로 해당 행위자의 대한민국내의 체류나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이라는 연결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Weltrechtsprinzip bzw. Weltrechtsgrundsatz erlauben die weltweite Verfolgung extraterritorialer Taten unabhängig von Tatort und Staatsangehörigkeit von Täter bzw. Opfer. Das Weltrechtsprinzip verzichtet nicht nur auf das Erfordernis einer identischen Tatnormen, sondern schließst überhaupt jegliche Möglichkeit der Einflussnahme des Tatortstaates aus. Leider gibt es keine Regelung des Weltrechtsprinzips im koreanischen Strafrecht. In der jüngsten Zeit ist der Reformg des Strafrechts, besonders des allgemeinen Teils vorgeschlagen. So ist eingeschlossen die neue Regelung des Weltrechtsprinzips. Deshalb werde ich mit diesem Aufsatz den Reformvorschlag überprüfen wie im folgendem;1)Einleitung - Die allgemeine Aufklärung des koreanischen strafrechtlichen Geltungsbereiches 2) Die rechtstheoretische Grundlage des Weltrechtsprinzips 3) Die verschiedene Gesetzgebungsmuster über das Weltrechtsprinzip 4) Die Entwicklung der Reformvorschlägen des Weltrechtsprinzips im koreanischen Strafrecht 5) Die konkrete Betrachtung der Reformvorschlag(2011)6) Schlußwo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