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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배당의 실무상 쟁점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dividend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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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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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배당의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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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79호 / 141 ~ 176페이지
    · 저자명 : 김지평

    초록

    주식회사의 회사 재무와 관련해서는 자본 조달과 자본 반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주식회사 재무(Corporate Finance)에 대한 규제도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본 조달 및 자본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중 자본 반환의 문제, 즉 회사의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 등 회사의 잉여 자본을 적시에 회사의 주주들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본을 조달하여 회사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만큼 중요하다. 특히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내부유보하여 재투자하는 경우의 수익율이 현재의 가중평균자본비용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 형태로 반환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다.
    법률상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는 그 시기 및 절차에 따라서 정기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 등이 있고, 자기주식 취득도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이에 포함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 그 요건 및 실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관련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의한 준비금의 감소를 결의하고 이와 동시에 이를 반영하여 증가된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는 상황이지만, 법문상 이와 같은 점이 불명확하고 회계 실무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분기배당의 경우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전 분기에서 이루어진 분기배당액 및 그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는 문제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있어서 직전 결산기 정기주총에서 결의된 정기배당금 및 전기 사업연도 말 이후 이루어진 중간배당금 혹은 분기배당금과 이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공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및 중간배당과 분기배당 재원 산정과 관련하여 전기배당가능이익을 기초로 하면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순자산 및 이에 대한 공제항목의 범위가 실무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현물배당,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자기주식 취득, 차등배당, 위법배당의 효과, 배당의 취소, 외화배당 등 실제 배당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실무상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석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respect to the corporate finance, the effective financing and returning of the corporate capital are important. The regulations on the corporate finance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the “FSCMA”) and so on focus mainly on protecting various interest parties of a company while enabling the effective procurement of financing and return of capital.
    The issue of capital return, i.e., whether the company’s retained earnings generated from its business operation can be returned to its shareholders in a timely manner is also crucial just like the issue as to how effectively financing can be procured and used for the company’s business. Especially in case where the return rate upon reinvestment of retained earnings at the company is lower than the current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returning the retained earnings to the company’s shareholders through dividend distribution is more e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any.
    The retained earnings may be returned to shareholders through regular dividend, interim dividend and quarterly dividend, etc. by laws and also,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that may be effectuated using distributable profits can be reviewed altogether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issue. However, as the provisions on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method thereof are unclear or discriminatory treatment is made to each distribution method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 legislative improvement is require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profit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its authoritative ruling to the effect that the reduction of legal reserve based on the Article 461-2 of the KCC and the dividend of distributable profits increased taking into account such reduction of legal reserve can both be resolv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ut this issue is still unclea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lain languages of laws and controversial as a matter of accounting practices so it is necessary to make certain legislatively. For the quarterly dividend, in calculating distributable profits, the non-deduction of amount of quarterly dividend made during the previous quarter and legal reserves as a result needs to be changed by reasonable legislation. Furthermore, in calculating distributable profits to acquire treasury shares, the non-deduction of (i) regular dividend resolv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ld in respect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fiscal year and (ii) the interim dividend or quarterly dividend made after the end of the previous fiscal year and (iii) legal reserve as a result, and the non-deduction of unrealized profits when calculating the distributable profits for interim dividend and quarterly dividend need to be improved through legislation.
    Besides, with respect to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profits, the scope of net assets and deductible items is practicably unclear in many respects. Also, no clear guideline has been in place as to practical issues in the actual distribution such as in-kind dividend, interim dividend and quarterly dividend, acquisition of treasury shares, discriminatory dividend, effect of illegal dividend, cancellation of dividend and dividend in a foreign curr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raw a reasonable and clear interpretation upon such issues practic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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