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조약상 기업의 국적 (Corporate Nationality Rules in Investment Trea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3권 / 3호 / 115 ~ 133페이지
· 저자명 : 허난이

초록

국제투자조약의 목적상 기업의 국적을 판별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라는 조약의 적용범위 설정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국제투자조약의 발전과 더불어 각 조약에서는 다양한 기업 국적 판별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되어 온 설립준거법 기준의 경우, 비당사국의 기업들이 조약의 보호 권리주체로서 둔갑하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 체결되고 있는 BIT들에서는 ‘혜택이 부인’ 규정 또는 ‘통제권 기준’과 ‘실질적 경영활동 기준’이 추가적으로 함께 규율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업의 구조 및 운영방식을 좀 더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오늘날 좀 더 복잡해진 기업 구조와 기업의 경영활동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통제권 기준’과 ‘실질적 경영활동 기준’은 조약문에서 단순히 용어로서만 규정되어 있기에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여러 관련 중재사례들에서 중재판정을 통해 점차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향후 양자적인 국제투자조약들 간 공통된 이해와 이로 인한 상호 영향과 함께 국제적으로 공통된 기준으로 합의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For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regarding their object and purpose, the corporate nationality rule is the most critical issue defining the treaty’s scope of application - the definition of ‘investors’. Thus, each investment treaty has suggested a variety rules to decide corporate nationality. While the traditional rule of ‘the place of incorporation’ has raised some problems of ‘mailbox companies’, recently signed BITs have included the ‘denial of benefit’ clause, or the ‘control test’ and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test’ to counter this problem. This attempt is to reflect the concern on today’s complicated corporate structures and its increased impact on the domestic economy. Furthermore, related arbitral decisions complement the ambiguity of those standards by having more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actual application on real dispute cases. These bilateral rules can later be developed into the common rule agreed by the parties of each investment trea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