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지위 (Le Sénat dans la constitution de la Franc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6.04
22P 미리보기
프랑스 헌법상 상원의 지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2권 / 1호 / 107 ~ 128페이지
    · 저자명 : 한동훈

    초록

    역사적으로 프랑스 헌법상 상원은 제3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차원의 공화주의 이념의 정착에 따라 평등한 양원제로 변화되었으며, 오늘날 프랑스 제5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상원의 지위의 역사적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 상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간접선거를 통해 상원이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하였으며, 부분적 개선을 통해 제도 자체의 항구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렇지만, 헌정실제에 있어서는 여성상원의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 평균연령이 점진적으로 고령화된 점, 직업적 분포에 있어서 전문직의 강세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하원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제정자들은 하원우위의 불평등한 양원제를 규정하고자 하였지만, 상원의장이 임시로 국가원수의 기능을 가지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역할이 헌법규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상원의 동의 없이 헌법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특히 2008년 헌법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하원과 동등한 입법권, 통제권, 평가권을 가진다는 점 등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원에게도 어느 정도의 활동의 폭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헌정실제상의 모습 또한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입법권의 측면에서 상원과 하원의 합의에 의한 법률안의 가결이 원칙이며, 하원에 최종적인 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예외적 경우이며, 특히 프랑스의 정치문화에서 중요한 법률의 경우 상원의 동의가 없는 하원만의 가결은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상원이 하원에 대해 완전히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Le Parlement français est bicaméral. L’Assemblée nationale est composé de députés élues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Et le Sénat est composée de 348 sénateurs et chargé par la Constitution de représenter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la République. Les sénateurs sont élus au suffrage universel indirect. Dans chaque département, les sénateurs sont élus par un collège électoral lui-même formé d'élus de cette circonscription : députés et sénateurs, conseillers régionaux, conseillers généraux, conseillers municipaux, élus à leur poste au suffrage universel.
    Depuis 1959, la composition du Sénat a connu des évolutions très importants : la féminisation à marche constante, l'élévation du âge moyen des sénateurs, la transformation de la composition socioprofessionnelle du Sénat.
    Les institutions de la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consacrent un bicaméralisme inégalitaire au profit de l’assemblée élue au suffrage direct : si les deux assemblées jouissent de droits identiques dans le cours de la procédure législative, en cas de conflit avec le Sénat, le Premier ministre peut demander à l’Assemblée nationale de trancher en dernier ressort. Par ailleurs, seule l’Assemblée nationale peut renverser le Gouvernement.
    Mais en pratique le Sénat apparaît aujourd'hui comme l'équilibre des institutions. Même si le gouvernement peut certes donner à l'Assemblée nationale le dernier mot, mais la contrepartie est l'importance : le Sénat ne peut être dissous et son mode d'élection lui permet d'exprimer la continuité républicain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계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