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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권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in the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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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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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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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9권 / 2호 / 29 ~ 58페이지
    · 저자명 : 최희경

    초록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문제에서 발전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권은 처음에는 사인간의 프라이버시침해를 다루는 불법행위법에서 발전하였지만, 점차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것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는 그 인정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3개의 판결을 내렸지만,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NASA v. Nels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추정한 후, 공적 사용자의 피고용인에 대한 채용조사가 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halen v. Roe 판결에서부터 NASA v. Nelson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 추정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한 심사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만이 제공되고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강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ight to privacy was developed from the issues of illegal behaviors under the Common Law, but is guaranteed today as important fundamental right of individuals by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right to privacy was developed as the right under the tort law dealing with the infringement upon the privacy of human beings at first, but was expanded gradually to guarantee the privacy and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against unfair infringement from the state power. However, the U.S. Supreme Court has not definitivel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for controlling the information of self and is only assum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The U.S. Supreme Court has made ruling on 3 cases in which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was directly presented, but has not drawn clear conclusion on the recognizability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most recent NASA v. Nelson case, the U.S. Supreme Court ruling showed that the right to privacy was not infringed upon by the public employer's background check of employee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U.S. Supreme Court was reasonable in avoiding making clea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as the right covered by the Constitution in cases ranging from the Whalen v. Roe case to the NASA v. Nelson case and whether the standard of review were applied properly in the ruling of case in which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came to the fore as an issue. Through that,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which has been given relatively inadequate protection despite its import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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