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요건에 관한 소고 – 재판상 청구와 재판상 최고의 구별을 위하여 - (Fragmentary consideration on the requirements of a trial request, which is the reason for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 For the distinction between a trial request and a trial notice of de)

5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3.10
52P 미리보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요건에 관한 소고 – 재판상 청구와 재판상 최고의 구별을 위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2호 / 455 ~ 506페이지
    · 저자명 : 김성혁

    초록

    재판상 청구는 보통 권리자가 시효의 이익을 얻게 될 자를 상대로 시효대상인 권리를 소송물로 삼아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외의 방법으로 재판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원고가 부인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전혀 별개의 권리를 주장하며 항변하는 경우, 원고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함을 명시하여 잔부가 소송물이 되지 못한 경우, 파생적 권리가 아닌 그 근원이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소송물로 삼아 소가 제기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소송물이 아닌 권리에 대한 재판상 주장(소송고지에 의한 고지자의 피고지자에 대한 권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주장, 명시적 일부청구에서의 잔부채권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 최고에 의한 잠정적 시효중단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권리행사설에 입각하여 재판상 청구를 ‘재판상 권리 주장(행사)’이라고 정의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재판상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판상 최고의 이론을 우리 민법(제174조)의 해석론으로 도입하게 되면 재판상 최고 역시 ‘재판절차에서의 권리주장’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재판상 최고 이론의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 민법 하에서 소송고지를 재판상 청구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를 보통의 최고로 해석하게 되면 권리자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소송고지가 된 때로부터 6월내에 피고지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소송고지에 재판상 최고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한바, 이를 보더라도 재판상 최고 이론의 도입은 긍정되어야 한다. 재판상 권리 주장을 재판상 최고로 해석하게 되면 재판상 청구와 달리 판결 확정시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 청구 등 강력한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민법 제174조) 권리자 보호에 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우리 민법 하에서도 재판절차에서 소송물이 아닌 권리의 주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상 최고로 보아야 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 다시 말하면 재판상 최고와 구별되는 재판상 청구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소송절차에서 원고든 피고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의 주장하면서 법원에 그에 대한 심리‧판단을 구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심리‧판단 결과에 따라 청구의 인용 여부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면, 일응 그러한 경우의 권리 주장을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권리자인 원고는 청구인용판결을 받기 위해 하나의 채권 전부를 주장하고 법원 역시 그 채권 전부의 존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게 되나,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써 그 일부에 한하여 현재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고, 잔부에 대해서는 장차 소 제기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그쳤으므로 일부청구의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효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잔부에 대해서는 재판상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 trial request usually means that the right holder files a lawsuit against a person who will benefit from the prescription by using the right subject to the prescription as a lawsuit. However, in many cases, rights are claimed in court proceedings in other ways. Examples are Where the right holder responds as a defendant to the Plaintiff's denial of the existence of the right, which is a pre-determined legal relationship, and asserts its existence, In the case of protesting against the plaintiff's claim, claiming a completely separate right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s claim is recognized, Where the Plaintiff stipulates that he/she claims only part of one right, Where a lawsuit is filed to confirm the existence of a basic legal relationship and a lawsuit is filed against derivative rights, etc.
    In the case where the claim of rights has been made in the trial proceedings, our Supreme Court has recently recognized the temporary suspension of prescription by the trial notice of demand(Regarding the notice of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July 9, 2009, 2009Da14340 and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February 6, 2020, 2019Da223723 regarding an explicit partial claim).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define a trial request only as a 'judicial claim of rights (exercise)', or to determine whether a trial request is based on this. This is because if the trial notice of demand theory is introduced into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174), the trial notice of demand also has the meaning of “claiming rights in court proceedings”.
    There is a view against the introduction of the judicial supreme theory.  But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the notification of litigation as a trial request under the current civil law, and if the notice of litigation is interpreted as the usual notice of demand, the right holder has to file a trial claim against the person who has been notified of litigation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the notice of litigation is made, even though the litigation is still ongoing. Therefore, it is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recognize the effect of the trial notice of demand on the notice of litigation, and even in light of this, the introduction of the trial notice of demand theory should be affirmed.
    If the court's claim of rights is interpreted as the trial notice of demand, unlike a trial request, it will not gain the benefit of a new prescription period from the time the judgment is finalized. But while the lawsuit is ongoing, the effect of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continues, so there is no major problem in protecting rights holders because they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a trial request within six months from the end of the lawsuit. Therefore, eve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claim for rights should be viewed as a trial request or a trial notice of demand when a claim is made in the trial proceedings.
    If the right holder asserts his or her rights in the proceedings, the court hears and judges it, and the scope of the claim varies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e judgment, I think that the claim can be viewed as a trial request.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person claiming the right should be considered here. For example, when a lawsuit for an explicit partial claim is filed, the plaintiff, who is the right holder, asserts all of the right to receive a judgment on the acceptance of the claim, and the court also hears and judges the existence of all of the right, but The Plaintiff clearly indicated that he/she would exercise his/her current right only in part, and only expressed his/her intention to exercise his/her right by filing a lawsuit in the future, so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due to a trial request for all of the right cannot be recognized from the time of filing.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effect of the trial notice of demand occurs for the rest of the above righ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