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Interpretation of Culpa in Contrahendo in Korean Civil 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1호 / 9 ~ 40페이지
· 저자명 : 김동훈

초록

본 글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제목하에 원시적 불능제도에 대하여 규정한 제535조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우선 동 조의 문언에 충실하게 사실적 또는 법률적으로 이행이불능인 것을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그와 관련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무익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의 범위는 그 과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조의 문언에 충실하게 계약이 이행될 것을 신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한정하는 것은실무적 사고에도 부응하는 적절한 이익형량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엄격한 의미에서 원시적 불능의 사례는 아닐지라도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주의하여 계약이 불성립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무효판정을 받게된 경우에도 동 조를 유추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행불능을 가져올 수도 있는 하자가 이미 존재함에도 그러한 사실을상대방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고 후에 그러한 하자가 현실화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를 후발적 불능으로 포섭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또한 채무자가 그러한 장애를 극복할 것으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면 이는 제535조의 확장범위에 포섭하는 것이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제535조가 상정하는 귀책근거와는 영역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교섭단계의 신의칙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구체적 책임근거조항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 동조의 제목에 근거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책임근거를 동원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았다.
입법론적으로는 현 규정의 원시적 불능의 도그마는 극복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여 자신의 급부능력의 오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책임근거로서 작동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계약체결시의 불능’이라는 제목하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두는 것을 유지한 2013년의 개정안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일반적인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또 하나의 청구권의 근거를 열어놓을 것인가는 더 많은 숙고를 요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of §535 which regulates the initial impossibility under the title of culpa in contrahendo(c.i.c.). If a contract is agreed in pursuit of realistically or legally impossible thing, the one party, who did not give enough attention or inform the other of it appropriately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ruitless loss of the other. The scope of compensation should be limited to the reliance interest which the other got under faith of the performance of the one party. I think it is a appropriate balance of interest which corresponds to the needs of practice.
Further even if it is not a case of initial impossibility in a strict sense, this paragraph is to be applied if the contract was not agreed or sentenced to voidness because of other causes. If a initial flaw which can bring the contract to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s not informed and the flaw is realized after conclusion of contract, it can be categorized into non-performance, but sometimes it is better to be categorized into c.i.c. especially in case that the party has enough ground to believe to overcome the hurdle.
On the other side I thought the responsibility of unfair breaking of negotiation belongs to the other category than the c.i.c. Our civil code has no legal ground for the breaking of good faith principle in the phase of negotiation, In this condition it is some unreasonable to use c.i.c. only based on the title of §535. De lege ferenda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the basic form of §535 to use as a ground of initial impossibility even we overcome the dogma of voidness of initial impossibility. The amendment draft reflects this idea and offers the independent ground under the title of ‘impossibility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contract’. We need more deliberation on the issue if the new ground of compensation is offered as a general culpa in contrahend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