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법상 대리상과 보험대리상 (Commercial Agents and Insurance Agen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5.02
31P 미리보기
상법상 대리상과 보험대리상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9권 / 1호 / 199 ~ 229페이지
    · 저자명 : 임수민

    초록

    본고에서는 우리 상법의 상행위편(제2편)의 대리상과 보험편(제4편)의 보험대리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적 개념과 권한 및 의무, 동일규제의 범위를 생각해보았다. 이를 모색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실질, 예컨대 상인의 영업의 실질, 상인의 보조자로서 대리상이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 및 취급하는 대상이 재화인지 금융상품인지에서 비롯된 차이점 등을 고려하였다.
    보험업법에는 보험대리점의 정의규정이 있지만 상법 보험편에는 보험대리상의 정의규정이 없다. 상법의 보험대리상은 상법의 대리상의 일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험업법의 보험대리점과 상법의 보험대리상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보험모집시장에서 영업하는 보험대리점은 그 규모와 실질이 다양해서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각기 상이한데, 보험업법은 규제법으로서 대리점의 규모별로 차등규제를 할 수 있으나 상법 보험편은 규모별로 차등규제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법이다.
    보험대리상은 대리상의 일종이지만 보험대리상이 아닌 대리상이 상거래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과는 다소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대리상과 대리상의 공통된 요소를 잘 추출하여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상행위편의 대리상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리상의 보수청구권과 보상청구권, 경업금지의무 규정 등이 보험대리상 및 보험대리점에 어떤 식으로 해석될 것이며 어떠한 양상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생각해보았다.
    현행 상법,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 보험대리상을 둘러싸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상법 보험편에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식 등의 입법적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계약법을 상법에서 분리한 후 보험업법과 합쳐서 단행법을 제정하면서 독일의 보험계약법에서와 같은 상세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 경우에는 상법 상행위편의 대리상 규정과 체계를 맞추어서 정교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onsiders the legal concepts, powers and duties of agents under the Commercial Act (Part 2) and insurance agents under the Commercial Act (Part 4), and considers to what extent common rules should be applied. In doing so, I considered economic substance, such as the substance of the trader's business, the role of the agent in the market as an assistant to the trader, and the differences arising from whether the agent deals with goods or financial instruments, especially insurance products.
    The Insurance Business Act defines an insurance agent, but the Commercial Act's Insurance Chapter does not define an insurance agent. It is clear that an insurance agent in the Commercial Act is a type of agent in the same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n insurance agent of the Commercial Act and an insurance agency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e the same concept. Insurance agencies operating in our insurance sales market vary in size and substance, and therefore have different bargaining power in their relationship with insurance companies.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a regulatory law, which allows for differential regulation based on the size of the agency, but the Insurance Part of the Commercial Act is a contract law, which is not suitable for differential regulation based on size.
    Insurance agents are a type of agent, but their rol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role of non-insurance agents in the commercial market.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tract the common elements of insurance agents and agents and apply the agency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Act to the common parts. In this article, I considered how the provisions of agent's right to claim remuneration, right to claim compensation, and non-competition obligation w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to insurance agents and insurance agencies.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various issues that arise in practice surrounding insurance agents through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Acts. In the future, legislative amendment will also be necessary, either by establishing regulations in the insurance section of the Commercial Act or amending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the long term, I proposed to separate the Insurance Contract Act from the Commercial Act and merge it with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n have detailed regulations such as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VVG). In that case,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laborate regulations by aligning the agency regulations in the Commercial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