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삼단계 테스트의 해석・적용과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관계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hree-step test and its relationship with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20.03
43P 미리보기
삼단계 테스트의 해석・적용과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33권 / 1호 / 71 ~ 113페이지
    · 저자명 : 문건영

    초록

    저작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입법하려면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삼단계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삼단계 테스트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해석 중 제한이나 예외를 좁게 허용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각국이 저작권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제한이나 예외의 범위가 매우 축소된다. 세 요건이 단계적・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이 테스트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국제조약상의 삼단계 테스트는 각국의 입법자가 국내 저작권법에 제한사유를 입법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는 판사가 개별 사건에서 삼단계 테스트를 적용하기도 한다. 추상적인 기준인 삼단계 테스트가 개별 사건에 직접 적용될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되거나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위험이 크다. 한편, 국제조약상의 삼단계 테스트를 준수할 의무를 입법자만 부담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입법자에게 재량을 넓게 인정하지 않고 삼단계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삼단계 테스트를 판사가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국내법상의 제한규정이 TRIPs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어 패널의 판단을 받게 되었을 때에, 패널이 각국의 입법에 어느 정도로 재량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나타난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가치판단은 WTO가 아닌 국내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입법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삼단계 테스트의 두 요건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삼단계 테스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국내법상의 제한규정이다. 그러므로 제35조의3을 해석할 때에 위 두 요건에 대한 해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포괄적 공정이용 제도를 도입하려 한 취지에 맞게, 제2항에서 정하는 공정이용의 네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제1항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본다.

    영어초록

    Any legislation to limit copyright shall observe the three-step test set forth in international treaties. If the three-step is interpreted too narrowly, the scope of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copyright that may be imposed by each country may become substantially restricted. It may also be a problem if the three requirements are interpreted as being applied sequentially and cumulatively.
    The three-step test in international treaties is the norm that legislators of each country must observe. Meanwhile, judges apply the three-step test in actual cases in certain countries. If such abstract standard as the three-step test is applied directly, the risk of findings that might be arbitrary or favorable to the right holder is high. The same problem will appear as long as the legislators are not accorded broad discretion. In reality, this issue is a question of how much discretion the Panel should allow to each country’s legislation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Matters concerning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right holders and the users in accordance with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each country. Such value judgments should be made at the level of domestic laws, not WTO, and the legislators of each country should be afforded broad discretion.
    While Article 35ter of the Act uses the language of the two requirements of the three-step test. it is not the three-step test itself but a limitation in domestic laws. Accordingly, it is not necessary to strictly follow the existing interpretations of such two requirements in interpreting Article 35ter. In light of the legislative intent to introduce a comprehensive fair use system, whether the requirements under Section (1) are satisfied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the comprehensive balancing of interests in consideration of the four fair use factors set forth in Section (2).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