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과 규모가 국민의 객관적･주관적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Quality and Size of Government on the Quality of Life: Objective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2권 / 1호 / 281 ~ 306페이지
· 저자명 : 김태형, 최정인, 정세희, 문명재

초록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 국제기구들이 발표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질과 삶의 질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현대 사회의 주요 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87개 국가를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효과성과 정부의 규모,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이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효과성, 법의 지배, 인구수, 1인당 GDP로 나타났고, 정부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생태계 건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어초록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re directly linked to the people's life. Among the indicators that measure the quality of life announ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vast majority of them show the policy effect of government.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life are the main issues to be discussed in modern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quality and size of government on subjective and objective quality of life. Data from 187 countries from 2000 to 2014 were looked into, and FGLS(Feasible General Least Square) analysi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 effectiveness, size of government, and ecosystem vita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objective quality of life. while the rule of law and the population of individual countries have negative effects on objective quality of lif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