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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The Life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alyzing the Interregional Disparity in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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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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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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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8권 / 2호 / 71 ~ 114페이지
    · 저자명 : 박인권

    초록

    이 연구는 사회 약자의 에서 지역 격차와 균형 발의 문제에 근하고 있다. 거시이고 ‘평균인’ 수에서 경제 성과의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상 황에서, 사회 약자의 삶의 질, 즉 안녕(well-being)도 과연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루 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 논문은 역량 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이용하여 지 역별 사회 약자의 안녕을 ‘역량’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역 간에 비교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를 해 우리는 ‘사회 약자 역량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162개 체 시·군에 용하여 지역 간 사회 약자의 역량을 비교 분석 한다. 분석결과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룬 것과 달리, 사회 약자의 역량은 수도권-비수도권, 도시-소도시-농 지역 집단 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세부 지표와 차원 , 그리고 역별로도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지역균형발 정책이 사회 약자의 안녕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한 사회 포용 정책으로 확될 필요가 있음 을 주장하고, 이의 실을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pproaches the issues of inter-regional disparity and balanced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e ask whether the quality of life, i.e. well-being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lso is balanced between regions, as the regional disparities in economic performance are eased at the macro and ‘average’ level. This paper uses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answer this question by assessing their well-being by region as ‘capabilities’ and comparing it among the regions. To this end, we have established a ‘Capabilities Indicator System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CIS-SU)’ and applied it to 162 cities and counties in Korea to compare and analyze their capabilities among the regions.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the GRDP per capita is balanced among the regions, the capabilitie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re considerably different between the Seoul Capital Area and the Provinces, and between large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areas. Based on the results, we argue that the regional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hould be extended to the social inclusion policy to solve the regional disparity in terms of the well-being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realizing th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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