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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요건사실과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A Study on the Legally Required Fact and Hostile Possession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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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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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요건사실과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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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0권 / 233 ~ 250페이지
    · 저자명 : 이준영

    초록

    요건사실이란 재판규범으로서 민법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법률효과를 정하는 법규의 법률요건과 권리발생의 장애나 권리발생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정하는 법규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실적·구체적 개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평가적·규범적 개념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종래의 통설에 따라 법률요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과실” 등과 같은 평가적·규범적 개념으로 이루어진 경우 규범적 평가자체가 아닌,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실이나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적·규범적 개념을 요건사실로 보아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면 주장·증명책임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평가적·규범적 평가 자체를 요건사실로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공격·방어의 목표가 특정되지 않게 되어 불공평한 예상외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의 민사재판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체법상의 개별 법조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공격·방어의 구조를 의식하여 실체법상의 권리의 존재의 발생요건으로서 요건사실은 무엇인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어떻게 귀속, 분배시킬 것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의 관계를 살펴본 후, 민법이론으로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를 법률요건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타주점유권과 타주점유사정에서의 주요사실은 무엇인지, 어떠한 유형적 사실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분석·검토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means of the legally required fact is a kind of trial norms corresponding to the concrete fact in civil law, some problems may happen when a legal requirement by law that makes legal effect and a ultimate fact that hampers or extinguishes someone's rights are not realistic and concrete but consists of evaluative and normative concept. So, if a civil trial is in the progress based on a normative concept such as "bonnes moeurs(good morals)" or "negligence" without considering the parties' claims about the facts or contents which may affect the judgement, there are some difficulties to determine specific subject for the burden of proof. Furthermore, if a normative evaluation itself becomes the legally required fact, that trial would be led to unexpectedly unfair results because the parties may not specify the target for debate or prove.
    Therefore, in the real civil suit, it needs to confirm what the legally required fact as taking effect of one's right is, and how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divided for solving the given conflict under the offense/defense structure in the civil suit.
    This paper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ly required fact and ultimate fact at first, examines whether will of ownership can be accepted as a legally required fact in the matter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possession. And then, it grasps what the ultimate fact in the right of heteronomous possession and the situation of heteronomy possession, and figures out which types can be corresponded with the categ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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