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주택을 중심으로－ (Valuation and Suggestion on the Capital Gains Tax of Real Estate －On the Emphasis on the Housing Tax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5권 / 3호 / 191 ~ 221페이지
· 저자명 : 박재환, 박희우, 김기영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양도세제를 통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적 목적은 번번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투기세력에 대한 지나친 제한에 집착하면서 양도세제가 세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 마저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여러 기간에 걸쳐 변해 온 현재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중에서도 특히 주택세제에 대한 현황파악, 문제제시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을 모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우리도 거주에 중점을 둔 세제혜택구조로 양도소득세제를 전환하여야 한다. 즉, 주거안정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 충실하게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비과세 혜택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현행 세제구조상 물가상승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양도소득세제에서만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결집효과에 대한 완화차원에서의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본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도소득을 누진세율 체계로 과세함에 있어 장ㆍ단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의 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투기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와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은 거래활성화라는 개정취지와 달리 오히려 동결효과를 가중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처럼 거래활성화 대신 동결효과를 강화한다는 문제 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이 특정지역에만 한정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결집효과에 대한 완화는 미국처럼 장기양도차익에 대해 저율로 과세하는 방법 또는 프랑스가 적용하고 있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의 세제를 고려할 때 연분연승법을 도입하여 정상적인 장기양도차익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Capital gains tax on real properties in Korea has changed a lot since its introduction to achieve the various policy objectives. However, stabilizing the price of real estate by leving taxes on capital gains has not succeeded mainly because the government attached too much on the speculative forces.
This paper focuse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housing taxes and raises problems and provide the possible policy suggestion.
First,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on housing must be more focused on the tax exemption on the basis of the length of residence.
Second, taxation on the nominal income from inflation, which is only used in the capital gains tax system must be abolished
Third, the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should be adapted to the current tax system. Lots of ways from the low tax rate on the long－term capital gains used in USA to the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used in France can be adapted to ease the bunching effect.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of real estate aims to mitigate the bunching effect by balancing tax burden between long and short term possession and suppress the reap estate speculations. However, the upward adjustment of the special deduction is likely to strengthening the lock－in effect.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the lock－in effect instead of activating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the benefit of the special deduction is limited to the specific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