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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現行 金産分離法制·政策에 대한 批判的 考察 (Critical review on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Policy on Separation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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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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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現行 金産分離法制·政策에 대한 批判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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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28권 / 2호 / 423 ~ 449페이지
    · 저자명 : 서성호, 주수익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0년 5월 최초로「은행법」을 제정한 이래 1982년 12월「은행법」의 개정 전까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제한 즉, 금산분리정책이 반영된 법적규정은 없었으나, 1982년 법제개정에 의해 처음으로 금산분리정책이 법제에 도입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 법제는 강화 또는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특히,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 10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전 법제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100분의 4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100분의 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참여에 의한 금융산업 규모의 확장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그간 “과도한 규제는 헌법상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과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로서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100분의 9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하는 한편, 사전적격성 심사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은행법 개정안이 2013년 7월 2일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전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관한 찬반논쟁이 다시금 심화되기 시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겠는데, 논자 본인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정책의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있다.
    즉, 금산분리정책의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의 견해에 있어서는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면 금융기업의 불건전성이 초래되고, 거대 산업자본에 금융자본까지 더하게 되면 시장경제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금산분리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던 시절에는 금융기업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고, 1998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내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내기업의 여유 있는 거대자본은 이것이 산업자본이라 하여 금융자본시장의 진출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외국의 투기적 거대자본에 대해서는 무방비적으로 국내 금융자본시장의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금융시장이 지배되고 또한 예속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자본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감으로써 국내금융자본시장에 불안감과 황폐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는 무엇으로 그에 대처한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의 논리로 포장하여 대책 없이 금산분리정책을 강화하려는 입장의 견해와 현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된 법제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산분리법제와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그 대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과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폭 수용하여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입법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에 있다.

    영어초록

    In Korea, since the inaugural legislation of 「Banking Act」 in May 1950 until revision of the Act in December 1982, there were no judicial stipulation reflecting limitation on industrial capitalists’ ownership of financial capital, i.e. the separation policy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 In 1982, the separation policy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 was adopted in the judicial system for the first time by revised legal system, and such legal system has passed through processes of being restrictive or lenient, up till now.
    President LEE Myung Bak’s Government relaxed financial regulation drastically for the sake of financial industry development. Especially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industry, the Government pursued relaxation policy of the separation policy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s, by allowing industrial capitalists to own up to 9% shareholding of banks increased from 4% which used be the ratio allowed pursuant to previous law, by amending the Banking Act on October 2009. This action can be interpreted as the deregulation measure on industrial capitalists, securing efficiency in the financial industry by inducing participation of industrial capitalists and thus expanding the size of financial industry, as well as reflection of the opinion that “Excessive regulat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economy in the Constitutional Law” as other various opinions on policies and legislations. However, since the PARK Geun-hye Government resumed restrictive separation policy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s since from early days in office, as the so-called measure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e concrete realization measures thereof appeared with lightning speed, as the draft Banking Act revision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2, 2013, reducing bank shareholding limit levied on industrial capitalists from 9% to 4%, and deleting the regulation on the advance qualification review etc. Therefore, the arguments on this re-legislation is just gaining momentum again. This thesis is basically in the position against tightening the separation policy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s.
    In summary, supporters of the separation policy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s mainly argue based on the logic that “Control of financial market by mega industrial capitalists may cause unsoundness in financial enterprises, and that financial capital added to already huge industrial capitalist may expand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market economy, and this is against the economic democracy”.
    But this logic leads us to the doubt on “Whether the soundness of financial enterprises were secured in those past days when the separation policy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 was strongly exercised”. Furthermore, ever since the IMF bail out in 1998 up till now the domestic capital market has been in completed opened situation. While those mega capital held by domestic corporate as excess cash is restricted in proceeding into financial capital market due to the nature of source from industrial capitalists, to speculative foreign mega capitals free access to domestic financial capital market is allowed defenselessly, causing the phenomenon appearing whereby domestic financial market is subject to, and is governed by foreign capital. In some case, exit by such foreign capital from domestic financial capital market raises the concern that domestic financial capital market becomes unstable and devastated. These situation raises severe concern on “What would be the responding measures thereto, if realized”. Therefore, the response to those arguments seeking restrictive policy on separation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s by jumping on the logic of ‘economic democratization’ without realistic measures, and the incumbent Government’s policies can only be an opposition, and this thesis raises opposition to the re-legislation which was processed in such argument of logic.
    This research thesis argues that such legal system and policy on separation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s, lacking any corrective measures to the problems presented above, shall be discarded. Even in case the Government has any corrective measures thereto in place, this thesis demands that legislation policy shall be established, to relax separation policy of financial capital from industrial capitalists by understanding and fully accepting the tide of current age and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econom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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