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유형화와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Typology and Policy Priority of Real Estate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0권 / 4호 / 119 ~ 147페이지
· 저자명 : 이종열

초록

본 연구는 주택시장에의 정부개입에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수단이 있으며 또한 다양한 유형의 정책 중 어떤 수단들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자들의 주택정책에 대한 분류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정책을 공급정책, 수요정책, 그리고 규제정책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속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가 불안정한 주택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 어떤 정책수단에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AHP모형에 따라 정책수단간 중요도의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택정책을 크게 공급정책, 수요정책,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였을 때 최우선 순위는 공급정책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주택관련자들이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자율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요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정책 중에서도 분양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의 공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급된 주택에 거주할 국민들을 위해 전세자금의 지원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housing market. It empirically analyzes policy measures for stabilizing housing prices as well as some various other important policy measures. To this end, a variety of scholars have reviewed the classification of housing policy into supply policies, demand policies, and regulatory policies along with a variety of policy measures. In particular, a comparison was made where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environment of an unstable housing market and adopts various important policy measures that place a priority according to the AHP model based on the importance of interim stages.
The analysis of housing policy-supply, demand, and regulatory policy-showed that when the policies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priority, supply policy was given a high prior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positive for most government support for supply policies while directly controlled demand policies were seen to be negative. A high priority was placed on supplying rental housing compared to other policies when supplying for sale and supplying for rent were considered. The dominant opinion was that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funding support for people to live in ho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