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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부동산에스크로시스템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Real Estate Escrow System for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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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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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부동산에스크로시스템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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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 수록지 정보 : 건설법무 / 6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정승호

    초록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18종류의 부동산거래 관련 각종 증명서를 1종으로 통합 하였다. 그러나 이런 증명서는 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실제 거리시에는 실거래가 조작되고 이로 인해 세금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와 관련 많은 당사자자들의 존재로 인해 거래의 토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해, 부동산거래사고 및 기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후진국 형태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거래금액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실거래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현재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단순 알선 중개제도의 개선과 실거래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개발, 그리고거래관련 자금을 정부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토탈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사고 발생시 100% 보장할 수 있는 선진국형 부동산서비스제도인 에스크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이다. 부동산에스크로시스템 개발시 기대효과로는 1) 국내부동산 거래제도의 투명화, 2)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으로 인한 세수확대, 3) 부동산 거래자금의 안정적관리, 4) 부동산거래의 종합화, 5) 소비자보호 및 손해배상제도개선, 6)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각종 기회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8) 해외부동산개방시 모기지(MBS) 신용등급상승 등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영어초록

    Korea integrated 18 kinds of real estate transaction-related certificates into one by spending big budgets over the years. Notwithstanding this effort, the online certificate developed by the government is only used as a reference for transactions. Meanwhile, taxes are evaded along with manipulated real transactions and total transaction services are not properly provided, since there are many parties to transactions. This is why there is a backward country type of real estate transaction that brings about various ill effects including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s. Besides, covert transactions prevail due to veiled transaction amounts and this makes it impossible to impose a tax at a real transaction price. In order to settle problems of the existing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urrent simple agency-based brokerage system consisting of many subdivided domains, develop a system for transparent announcement of real transaction prices and change into a real estate escrow system that enables the government to see transaction funds at once. Above all, it is urgently needed to introduce an escrow system, which is an advanced country type of real estate service system to guarantee safe transactions 100% when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s occur. It is anticipated that development of real estate escrow system will make a contribution to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by 1) making the domestic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transparent, 2) establishing real transaction prices and consequently, expanding revenues, 3) facilitating stable management of real estate transaction funds, 4) integra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5) protecting consumers and improving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6) reducing diverse opportunity costs and transaction costs through online services and 7) upgrading the credit rating for Mortgage Backed Security(MBS) when overseas real estate is op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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