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공모ㆍ상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ncorporation, Public Offering of Stocks and Listing of Stocks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8권 / 1호 / 157 ~ 185페이지
· 저자명 : 이진효

초록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공모ㆍ상장을 본질적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공모ㆍ상장이 사모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16) 및 「리츠 공모ㆍ상장 활성화 방안」(2018) 등을 발표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및 공모ㆍ상장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당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격의 다양화를 허용하고, 최저자본금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공모ㆍ상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장규정을 보다 완화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상장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of 2001 in Korea was enacted. Th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hereinafter referred to as REITs) was introduced to provide the citizens with more opportunities to invest in real estate as well as to vitalize the sound investment therein. So, it is essential REITs objectives that public offering and listing. However, because public offering and listing are definitely lacking, compared to the number of private placement, the REITs provided the citizens with little opportunities for invest in real estate.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have been looking for ways to vitalize Incorporation, public offering and listing of REITs. Nevertheless, the effect was quite insignificant. This study is examining restrictions on Incorporation, public offering and listing of REITs. And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