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development profit return system)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2.03
35P 미리보기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6권 / 1호 / 21 ~ 55페이지
    · 저자명 : 성중탁

    초록

    부동산 개발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부 환수해야한다는 개발이익환수의 요구로 1990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규범의 경우 제도화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현실에 반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토지 공공성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충분한 공론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 토지 이용, 계획, 보유, 개발, 처분, 관리 각 단계별로 토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다만, 그 기초는 토지의 소유권과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점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투기를 잡겠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규제위주의 정책만 줄기차게 밀어붙인 점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다만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본질적인 이유로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력 배분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의 진입 욕구와 주택 수요의 집중은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의 공간적 수용성이 물리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이상 그 욕구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은 망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모든 부동산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또한 극단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할 곳이 없고 오히려 충청도는 제2의 수도권으로 부상하면서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개발을 통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지방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Development Profit Recovery Act was enacted in 1990 with the demand for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which said that when profits are generated through real estate development, some of the profits must be recovered for public purposes. However, in the case of all norms, it is important that institutionalization precedes it, but it is equally important to make efforts to reflect the system in reality so that the public can sympathize with it. Currently, our society is still lacking in public opinion about the public nature of land and the sharing of development benefits from land. To this end,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based on sufficient public opinion, and then the system that can realize land publicness in each stage of land use, planning, holding, development, disposal, and management must be precisely redesigned. However,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foundation should not significantly damage the ownership of land and autonomy of land use. There are various opinions as to what is the root cause of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s numerous real estate policies, but the biggest factor is that they were caught up in inconsistent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idea of ​​catching speculation and pushed only regulation-oriented policies. will be. However, as another essential reason behind it, many point out that the economic power distribution structure centered in the metropolitan area is a problem. The desire to enter the speculative demand centering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concentration of housing demand cannot satisfy the desire and demand unless the spatial receptivity of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is physically expanded. Even if real estate in other regions fails, all real estate policies may become useless unless the perception that real estate in the metropolitan area centered on Seoul is invincible is not changed. In addition, it is also true that, in the extreme, there are no more places to develop housing sites in Gyeonggi-do and Seoul, and on the contrary, Chungcheong-do is rising as the second metropolitan area, causing conflicts between other regions. Considering this,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realestate policy is to evenly distribute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o the provinc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