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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행정처분 정책의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n False and Exaggerated Real Estate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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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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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행정처분 정책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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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53권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이숙연, 전해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중개 플랫폼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허위매물을 광고하여 실제 처벌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사하여 이중차분 분석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증분석하였고, 허위·과장 광고와 경제변수인 산업생산지수, 전세가격지수, 건축착공현황, 주택매매 거래량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중차분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은 양(+)의 방향성을 보였으며 정책을 실행한 후 허위매물이 감소하였고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실험군 집단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허위로 광고하는 중개사의 수가 줄어드는 음(-)의 방향성을 보였다.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수준 0.01 이내에서 허위·과장 광고 수가 뚜렷하게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상태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과태료부과 정책이 큰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처벌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와 양(+)의 관계를 보인 변수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수를 보여주는 주택매매 거래량이다. 이는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한 때에 허위·과장 광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정부는 실제 부동산의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허위·과장 광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on False and Exaggerated Real Estate Advertisements on real estate brokerage platforms. This was done by investigating the number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ho were actually penalized for advertising false listing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Additionall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economic variables such as th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the Chunsei price index, the status of construction starts, and housing transaction volumes. The DID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government policy had a positive(+) effect, with a decrease in false listing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When control variables were use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negative(-) trend over time, indicating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agents advertising falsely. The interaction variable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s within a 0.01 significance level, demonstrating that the government policy of imposing fines was highly effective. The result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variable show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of penalize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his indicates that more false and exaggerated real estate advertisements occur when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active.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ntinuously monitor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volumes to reduce false and exaggerated real estate advertise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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