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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French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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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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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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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8권 / 4호 / 299 ~ 333페이지
    · 저자명 : 김상진

    초록

    프랑스의 경매법에 관하여는 2006년 부동산 집행절차의 전체 모습을 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집행절차 및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절차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의해서, 프랑스의 새로운 부동산 집행절차법 체계가 확립한 것이다. 이들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6년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2191조 제1항에서 1991년 법의 원칙적인 적용 가능성이 정해졌고, 2006년 시행령 제1조에서 1992년 규정의 원칙적인 적용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보충적으로(특히 집행법관이나 이의신청 등 총칙적 규정을 중심으로) 부동산·채권 집행에 관한 규정이 부동산 집행절차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다.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선취특권, 부동산 질권 및 저당권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종류로는 법정 저당권과 약정 저당권이 있고 전자로서는 배우자의 법정 저당권, 후견인의 법정 저당권, 정부 기타 공공단체의 법정 저당권, 판결에 의하여 저당권이 있다. 이 중 부동산 선취 특권 및 법정 저당권은 법정담보권이며, 약정담보권로서는 부동산 질권과 약정 저당권이 있게 되는데 그 차이는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점유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느냐는 점이다. 또한 새 법은 저당권에 관한 새로운 제도로서 2가지 물권을 창설하고 있다. 1가지는 재충전 가능한 저당권이다. 이는 극도의 소액의 범위 내에서, 설정계약에서 합의된 채권 이외의 채권의 담보로 향할 수 있는 저당권으로 정의된다. 이것에 의해서, 채무자가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당좌예금 계정이나 대환 신용계약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른 1가지는 저당권자 얻는 평생 대출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리버스 모기지의 프랑스 판이다. 다만, 이는 저당권의 신종이 아닌 금융기관을 채권자, 자연인을 채무자, 저당권자 대출계약에 관한 특칙 규정인데, 만기가 채무자의 사망 또는 부동산 양도시에 도래하는 대출액이 채무자의 사망 시의 부동산 가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특약 등을 포함한 계약으로 알려졌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제도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경매절차의 일반적인 상황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 부동산 집행절차의 개요, (2) 압류와 동일시되는 지불최고, (3) 매각 준비 행위, (a) 부동산 현황조서, (b) 절차 결정 기일의 소환, (c) 매각조건 명세서, (d) 채권신고, (4) 절차 결정일, (6) 매각 (a) 공고, (b) 경매, (c) 매각대금의 지불, (d) 매각판결, (e) 강제매각의 효과, (f) 매각가액 증가경매, (g) 재경매, (5) 배당절차 (a) 합의배당, (b) 사법배당 등의 순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을 통하여 프랑스 민사집행법의 연구방법을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영어초록

    The auction law in France stipulates the overall picture of real estate execution procedures in 2006. “The Enforcement Decree was enacted on the real estate execution procedure and the distribution procedure for the sale of real estate. By this, a new system of real estate enforcement proceedings in France was established. These regulations have been in force since January 2007.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2006 regulations, Article 2191(1) of the Civil Act determin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1991 law in principle, and Article 1 of the 2006 Enforcement Decree stipulat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1992 regulations in principle. (Especially, focusing on general regulations such as the execution judge or objection). It is decided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execution of real estate and bonds to real estate execution procedures.
    Real estate security in France is completed from real estate liens, real estate pledges and mortgages. In addition, the types of mortgage rights include legal mortgage rights and contracted mortgage rights, and the former includes legal mortgage rights of spouses, legal mortgage rights of guardians, legal mortgage rights of government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and mortgage rights by judgment. Among them, the real estate lien and legal mortgage rights are legal security rights, and there are real estate pledge and contract mortgage rights as contract security rights.
    The difference is, as in our case, whether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is transferred to the security holder. Also, the new law creates two real rights as a new system for mortgage rights. One is a rechargeable mortgage. This is defined as a mortgage right that, to the extent of an extremely small amount, can be directed towards collateral for bonds other than those agreed upon in the establishment contract. In this way, it is expected that the debtor can make unspecified bonds occurring in the future as secured bonds for mortgages, and effectively utilize them as collateral for checking account accounts and exchange credit contracts. The other is lifelong loans from mortgage lenders. This is the French version of the so-called reverse mortgage. However, this is a special rule on loan contrac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not new types of mortgages, natural persons to debtors, and mortgage lenders. It is known as a contract including special agreements to be made. According to these regulations, the use of the mortgage system is expected.
    This study will focus on introducing the general situation of the French auction process. Specifically, (1) outline of real estate execution procedure, (2) maximum payment equated with foreclosure, (3) act of preparation for sale, (a) real estate status report, (b) summons of the deadline for determining procedures, and (c) terms of sale Statements, (d) report of bonds, (4) date of decision of procedure, (6) sale (a) announcement, (b) auction, (c) payment of sale price, (d) sale judgment, (e) effect of forced sale, (f) Increased sale price, (g) re-auction, (5) dividend procedure, (a) consensus dividend, (b) judicial dividend, etc., in order, and examine the research method of the French Civil Execution Act in detai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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