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법상 부동산의 선의취득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real estate im german Civil-Co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34호 / 65 ~ 88페이지
· 저자명 : 장병일

초록

우리 민법은 동산에 한하여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데 비하여 독일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인정의 중심에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단지 부동산의 어떠한 성상만을 나타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아주 큰 재정적 수단이 동원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권리외관, 즉 추정과 신뢰적 효력을 그 속에 귀속시켜서 그 거래에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만들 필요가 큰 대상이다. 따라서 이것이 부진정하거나 부진정 가능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 기능의 조정은 아주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념들이 독일의 경우 민법(BGB) 제891조(추정효)와 제892조(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 제893조(신뢰효) 등에 포섭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효력들이 아주 다양하고 자유롭게 나타나서 아주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 법규정의 출발점은 등기내용의 부진정함, 즉 진정한 권리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상응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법적 지위가 귀속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부동산 및 관련 물권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관련 물권에 관해서도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함으로써 부동산 및 관련 물권들의 유통가능성의 확대를 가져왔다. 우리도 확대된 경제적 환경을 가능케할 법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 institution for bona fide acquisition is recognized not in real estate but only in the movable asset in Korean Civil Code. On the contrary the institution for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real estate is approved in German Civil Code. Real estate registration credi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th legal system. The Register of Real Estate is not just a record of any type of property. It is only possible to meet with a very large financial means. Accordingly, the appearance of the right, i.e.; it is highly necessary to attribute assumptions and trustworthiness to them and make them a very useful means for the transaction. Therefore, the adjustment of that function will be very important, if there's a lot of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untrueness or not, These ideas are contained in Articles 891, 892, and 893 of the German Civil Code(BGB). The effects of it are so diverse and free, it brings a very large economic ripple effect. The starting point of these regulations is the untrueness of registration, i.e.; It begins with something inconsistent with the true legal situation, and then its legal status is vested in him, if it corresponds to what is stated in the Register of Real Estate in the transactions by legal act. Like this, germany recognizes the institution for acquisition in good faith of real estate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t has resulted the enomous expansion of the circulation potential in real estate and related rights. We also need to come up with legal measures to enable an expanded economic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