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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개념과 부동산명의신탁 (The Concept of Acquisition and Real Estat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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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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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개념과 부동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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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3호 / 289 ~ 320페이지
    · 저자명 : 신만중

    초록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의 개념과 취득세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함이없이 학설과 판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의 취득은 사법상의 취득개념을 세법에서 차용한 차용개념의 한 형태이고, 차용개념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다수설 및 판례는 통일설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은 동법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의 규정에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취득’을 하면 취득자로 본다고 명시하므로써, (부동산)취득에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법상의 취득개념을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설 및 판례와 같이 세법상의 차용개념을 일반 사법에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세법의 독자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통일설을 유지할 경우 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의 개념을 해석·적용시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이에 차용개념에 관한 세법 독자적인 해석을 세법상의 필요에 따라 허용하는 입장인 목적적합설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취득의 개념 및 취득세에 관하여도, 법적실질 또는 담세력의 유무와 상관없이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목적적합설의 견지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을 세법 고유의 목적에서 도출된 과세가능 여부에 따라 법적 실질에 의해 해석,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법적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있어 취득 및 취득의 주체가 논란이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 여부를 1차적으로 차용 개념에 관한 목적적합설의 입장에서 취득 여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더붙여,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 까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적근거로서 ‘사실상 취득’과 과세요건 으로서의 ‘취득 행위’ 임을 제시하며,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취득 여부를 다르게 보는 절충설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미비한 점에 관하여 입법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cept of acquisition can be changed depending on how to grasp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and an object of taxation can be changedaccording to the concept of acquisition.
    when you see nature of acquisition as tax on transaction admittingtaxable capacity on the fact itself of relocation of goods, regardless ofwhether you acquire full ownership of perfect information withunderstand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ory of legal form about theconcept of acquisition, all cases of acquisition by form of transfer ofownership will be able to be included.
    However, on the view of Theory of substance(theory of property tax),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is seen as acquisition of ownershipaccompanying economic disposal which property is able to be used⦁made profit in real, only the case of transferring the real estate tosubstantially use⦁profit⦁authority to dispose is seen as the acquisition.
    On the other hand, when grasping the concept of acquisition,regulation on the local tax law uses the concept, 'all of acquisition','actual acquisition' regardless type of acquisition, it decides differentlywith civil acquisition and analysis method attaching independent meaningon tax law is needed in the range of not deviating from the standard ofteleological analysis method from the standpoint of securing principle ofno taxation without law and legal stability rather analysing equally civilacquisitionMeanwhile when legal form acted by the party is different with thesubstance, it is judged as legal substance hiding in appearance of legalform than grasping the view of economic substance which is amorphousconcept about the substanc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will beapplied on limited case of concrete and individual regulation.
    Imposing an acquisition tax on real estate trust focuses on itsapplication of the actual taxation principle or external use by trustee,returns, legal characteristics of authority to dispose, or trustee andacqusition by trustee should be decided based on transfer of goods withtaxable capacity on the fundamental idea of acqusition tax and theconcept of acquisition, that is, whether actual action of acqusition istaken, rather than validity or invalidity of the transfer of a title after theregistration of transfer.
    At the end, purposive interpretation is necessary consideringindependent meaning and legislative intent on tax law in the range ofnot deviating from the standard of teleological analysis method, on theview of securing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legal stabilitywhen judging whether tax-free is applied or not in the reason of natureof acquisition, concept of acquisition,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substantial taxation, formal acquis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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