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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정상화대책 검토 (Review on Real Estate Market Normaliz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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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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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정상화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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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경영 / 8호 / 171 ~ 192페이지
    · 저자명 : 최완호

    초록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금 감면, 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보금자리 물량 축소 등 세부 대책만 46개에 달하는 역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이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여서 매매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일반상품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가격결정이 비합리적ㆍ비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고, 인구수 및 가구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동향과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동향 대해 검토한 다음,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추진경과를 검토한다.

    영어초록

    The first real estate measures by the Park Geun-hae administration was announced last April 1st. The ‘4.1 Real Estate Comprehensive Measures’ contains the highest-level measures among all real estate measures in history, with 46 detailed measures, such as tax exemption for housing transaction normalization, support of purchase funds for public housing, and decrease of housing supply. Furthermore, additional measures were announced on August 28th and December 3rd.
    While some are positive that the above measures will somewhat be helpful in the normalization and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by enhancing anticipatory demands, some are negative that such measures are simply a short-term shock tactic to increase chronic effective demand because the essential issue is the improvement of real economy and it is difficult to wait for such improvement.
    Suppliers and consumers sell and buy goods in a general market, however, the real estate market exhibits different characteristics with the general goods market. Among the characteristics exhibited by the real estate market are that price determination may appear to be irrational and to lack objectivity based on incompleteness of the market, the market generally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accompanying the real economy, and the market has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population and number of households. Thus,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economic trend in detail and to understand the mid-to-long term population movements.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first review the economic trend and population movements and then review the government policies and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vitalization meth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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