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사적복제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 사적 이용을 중심으로 (Judicial Standards on Private Copying of Copyrighted Work : Concentrating on Personal 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28권 / 4호 / 240 ~ 279페이지
· 저자명 : 조연하

초록

저작물의 사적이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 따라,사적이용의 사법적 판단요소와 판결의 함의 및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 국내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적이용 범주의 사법적 판단요소는 복제행위 목적, 복제대상 성격,복제물 이용목적, 복제물 이용범위였으며, 그 중에서도 복제물 이용범위와 복제행위 목적이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복제물 이용범위의 하위 요소들은 복제물 이용의양적 범위와 인적 구성이었고, 복제행위 목적에 해당하는 비영리성의 하위요소는 상업적 이윤추구 효과, 저작물 구입비용 절감이었다. 특별히 인터넷환경의 사적이용 판단에서 주목되는 점은 영리성 범위를 확대 해석하였으며, 복제대상의 합법성을 새로운 판단요소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복제대상의 합법성 요소는 입법 근거의 부재, 사적이용의 위축 및 이용자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인 저작물의 시간·공간이동 이용을 위한 복제행위와 집단적 사용을의도하지 않은 복제행위를 사적이용 범주에 포함시키고 사적복제의 수단 및 방법을 명시하는 입법 개선과 합리적인 사적이용의 범위 판단을 위한 지침 성격의 규정 제정을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judicial standards for evaluating the scope of lawfulpersonal use of copyrighted work and the implication of decisions in the relevantca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urpose of copying and the scope of use ofcopies worked as primary judicial standards. The subordinate elements of thescope of use of copies are the quantitative scope of copies, the human structureof users, and those of the non-commercial use are the effect of pursuing financialgain and the effect of saving the expense of purchasing copyrighted work. Thenoteworthy decisions of personal use in the online context are that the courtsdefined commercial use so broadly and considered the legitimacy of object ofreproduc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adequacy of the legitimacyof object of reproduction as a standard on the grounds of no legislative base,reduction in the scope of lawful personal use, and infringement of userautonomy. This study proposes that legislation should be revised so thattime-shifting and space-shifting use of legitimate copyrighted work and private& home copying without the intention of collective use may be included in thepermissible scope of personal use. And provisions for the means and methodsof copying for personal use should be included in the Copyright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