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보완점 (Problems on the KBA Program for the Registration of Lawyer Legal Special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4권 / 4호 / 259 ~ 279페이지
· 저자명 : 오종근

초록

대한변협이 이번에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장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법률서비스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Access권이 보장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대한변협 변호사전문분야등록규정을 비롯한 현행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해당 변호사의 전문적 능력과 등록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필자는 독일과 미국의 예를 비교하면서, 현행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는데, 핵심사항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등록신청을 한 변호사의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심사할 심사위원회는 각 전문분야별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현행 36개의 전문분야는 미국과 독일에 비하여 너무 광범위하며,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③ 등록신청을 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이론지식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적정절차 요구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⑤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등록갱신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t is very desirable that KBA(Korean Bar Association) has adopted the program for the registration of lawyer legal specialty. However, the KBA program has some problems in the perspective of due process rule. With reference to the programs of the U.S. and Germany, I suggest an alternative to complement the problems : ① The Committee to examine the proficiency of the applicant shall be established for each specialty field and appointed from the specialists in the specialty field. ② The existing 36 specialty fields are too widesprea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U.S. and Germany. They shall be reduced to the level of korean legal services. ③ The standards for the demonstration of the applicant’s substantial involvement and educational experience in the specialty field have to be formulated more concretely. ④ The procedure of review shall be improved according to the due process rule for the lawyers who are denied to register. ⑤ The requisite for the re-registration of lawyer legal specialty shall be amended more rigorous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