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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간호사·개호사 수용제도 (Acceptance System for Foreign Nurses and Caregiver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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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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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간호사·개호사 수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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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2권 / 4호 / 93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진영

    초록

    본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간호사・개호사 수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간호사・간병인 수용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간호・간병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현행 외국인력 수용정책인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단순기능직종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간호사나 간병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간호・간병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노동력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국내인력의 수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간호・간병 인력의 수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인력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외국인간호사・개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간호・개호인력의 부족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의 체결로 2008년부터 외국인간호사와 개호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체류자격에 ‘개호’직종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어 일본의 간호・개호인력 부족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내국인고용에서 외국인고용으로 차츰 전환해 가고 있다. 일본은 제한된 규모에서 EPA 체결국의 간호사・개호사만 후보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EPA에 의한 외국인간호사・개호사 수용제도에 대한 효과나 영향력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행과정상 수용시설측의 비용부담문제, 연수담당자의 부담증가, 후보자의 일본어능력의 문제, 임금구조 및 조직문화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EPA에 의한 외국인간호사・간병인 수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한 결과, 간호사・간병인의 인력부족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한 후 수용규모를 설정할 것, 한국어능력은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해 요건을 강화할 것, 마지막으로 외국인간호사・간병인 수용제도는 고용정책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acceptance system of foreign nurses and caregivers in Japan and searched the ways to introduce the acceptance system for foreign nurses and caregivers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expected to have a severe shortage of nursing and caregiving personnels due to rapid aging of population in the future. Howev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which is the current policy to accept foreign workers, permits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simple technical sectors and does not apply to nurses or caregivers. Furthermore, in order to secure nursing and caregiving personnel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with a focus on the countermeasures to promote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domestic labor force with no interest in utilizing foreign labor force. However, since there is a limit in the supply and demand of domestic workers, it is necessary to start discussing about the acceptance of foreign nursing and nursing workforce.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the countermeasures for the shortage of domestic workforce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Japan that is opening the door to foreign nurses and nurses.
    Japan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shortage of nursing and caregivers prior to South Korea, and has been accepting foreign nurses and caregivers since 2008 under th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n addition, in 2015, an amendment to add the "Caregiving" sector to the sojourn qualification in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was passed, and thereby the policy responses to the shortage of nursing and caregiving workforce in Japan are being gradually shifted from domestic employment to foreign employment. Japan accepts the nurses and caregivers from the EPA Contracting States as candidates on a limited scal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of the EPA on the acceptance of foreign nurses and caregivers.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erms of enforcement such as the cost burden on the side of accepting facilities, increased burden on training staff, problems of the fluency in Japanese of the candidates, wage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introduction methods of the system to our country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foreign nurse and caregiver acceptance system by the current EPA, this paper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set the scale of acceptance after aligning the relevant systems by identifying the causes of the shortage of nurses and caregivers, to fortify the requirement for the fluency in Korean for the safety of patients and so on, and, finally, to approach the acceptance system of foreign nurse and caregiver from the viewpoint of employment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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