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헌법사 (The Concept of Community und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3호 / 79 ~ 107페이지
· 저자명 : 허완중

초록

한국 헌법사에서 주체는 신민-인민-시민-민족-국민 순으로 진화하였다. 신민은 군주국에서 관리(신하)와 백성을 가리킨다. 군주국에서 주권은 군주에게 있으므로, 신민은 주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신민이 권리주체로 자각하면서 인민이 탄생하였다. 즉 인민은 군주의 주권이나 신분제를 부정하거나 그에 도전하면서 나타났다. 따라서 인민은 신분제를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이 신민에서 인민으로 진화하면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군주와 신하, 백성 사이에 있던 신분상이나 지위상 차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인민은 사회 구성원을 뜻한다. 즉 인민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헌법학에서 인민의 미덕은 국가에 관한 고려 없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법적 측면에서는 물론 사실적 측면에서 없을 때도 무리 없이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인식할 수 있다. 시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고, 시민권은 선거권, 공무담임권과 같은 참정권을 주로 가리킨다. 인민은 권리를 누리는 주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지만, 시민은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측면을 중시한다. 민족은 간략하게 정치적･문화적･언어적 통일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족이란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의 헌법적 중요성은 통합에 있다. 민족은 인민이나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 국민은 국가에 소속된 일정한 범위의 자연인으로서, 그들은 전체로서 국민을 구성한다. 국민은 국가의 인적 요소이며 국가권력의 원천이다. 국민 개념은 헌법상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 제정과 개정의 주체를 ‘대한국민’이라고 명시하면서,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며 모든 권력의 원천임을 규정하고, 헌법 제130조에서는 국민이 헌법개정권력자임을 명시한다. 그리고 헌법 제2조에서는 국적보유자로서 국민을, 헌법 제10조에서는 기본권주체로서 국민을 규정한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Community evolved in the order of Subject - People - Citizen - Nation - People of the nation. The subject refer to the monarch and the people in the monarchy. In the monarchy, sovereignty belongs to the sovereign, so the subject is not sovereign. The People were born as these subjects became aware of rights. In other words, the people appeared to deny or challenge the monarch's sovereignty or caste system. Therefore, the people have a meaning to deny the caste system. In this respect, the most important change that has occurred as human beings evolved from the subject to the people is that the difference in status and position between the monarch, the servant, and the people has disappeared. The people refer to members of society. The people are people who make up society. In the constitutional study, the virtues of the people make it possible to grasp the community and its members without considering the state. Especially, when the state is not in the legal aspect and the factual aspect, the community and its members can be recognized without fail. Citizens are those who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e people are focused on the aspect of enjoying the rights, but the citizen places importance on actually exercising these rights. A nation is a political community of people who live in the same regionand who have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based on the same lineage,language, culture, and history. The important elements that make up thenation are ① common blood, ② the same language, ③ the same culture, ④ the sharing of history, ⑤ the place-based living foundation such as ⑥ asense of solidarity. The constitutional importance of the nation is in integration. The nation provides a reason why the people or people of the nation should unite. People of the nation is a certain range of natural persons belonging to the state, and they constitute the people of the nation as a whole. The nation is a human element of the state and a source of state power. The concept of the people is used in various ways in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