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업체 SNS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11.선고 2013고합577, 1060판결을 중심으로 - (Review on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NS which Big Data Organizations ha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2권 / 1호 / 7 ~ 26페이지
· 저자명 : 성빈

초록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대표적 SNS로서 트위터 정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목적으로 임의제공 받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평가한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은 동법 정의조항의 개념요소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거나 트위터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라 속단한 오류를 범했다. 이와 같은 오판에 근거하여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 또한 문제라 하겠다.
두 번째, 본 논문은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정보보호규칙(안) 제17조가 규정한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에 대한 삭제 및 확산방지 요청권과 같이 개인식별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와의 관련성을 전제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경우 트위터 정보와 같은 개인자료에 대해서도 법률적 규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현행법하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세 번째, 설사 해당 판결과 같이 트위터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사실조회요청권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은 트위터 정보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한 해당 판결은 문제가 있다.

영어초록

The judicial precedent that although twitter data which big data organizations obtain were freely presented to the prosecutors, those data can't be used as evidence in the court, is legally wrong.
Firstly, twitter data should not be seen as personal data prescribed in the Privacy Protection Act, because twitter contains lots of data mostly irrelevant to personal identification. But because of such fallacy, evidential admissibility was rejected from the judges.
Secondly, if the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is introduced in Korea, it's expected that we'll be able to effectively rule SNS data like twitter, given that this paper doesn't see twitter data as identifiable data. The 'Right to be Forgotten' includes the request right to delete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 and prevent the spread of it. The concept of such information is not limited to personal identification data in contrast with the personal data prescription in the Privacy Protection Act.
Thirdly, even though the Privacy Protection Act is applied to the twitter data, twitter data can be used as evidence because such data were obtained through the spontaneous submission of big data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