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Big Tech for Consumer Protection in Financial Services Sector)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4.09
37P 미리보기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8권 / 3호 / 311 ~ 347페이지
    · 저자명 : 안영철

    초록

    빅테크는 핵심 플랫폼을 기반으로 플랫폼 이용자를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핵심 플랫폼을 보완하기 위해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소유의 선불충전금 관리 규모를 증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빅테크의 금융플랫폼 운영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 및 구제하기 위한 다음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플랫폼 운영자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 정보 등의 서비스 관련하여 ‘중개와 광고 구분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비교․추천하는 행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상품등의 판매를 위해 특정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금융상품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의 경우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상 규정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을 계약의 당사자로 오인하도록 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써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장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관리․보고․공시 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하여 의무화한다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관련 선불충전금 현황을 금융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일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용자 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로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을 통한 산업 혁신은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Big Tech, which refers to large technology companies, is rapidly expanding its presence in th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sector, thereby harnessing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However, a growing concern has arisen that this expansion could compromise potentially harm financial consumers. Measures are requir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from issues that may arise with the entry of Big Tech into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First, legislating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intermediation and advertising” to clarify legal responsibilities concerning services like financial product comparison and recommendation is imperative, as well as customized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d by financial platform operators such as Big Tech. Particularly, the following three scenarios may be considered as intermediation rather than advertising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 The act of comparing and recommending financial products to a specific financial consumer using the financial consumer’s information, ii) of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 to a specific financial consumer for the purpose of selling financial products for profit, and iii) of providing information on financial products to a financial consumer in a manner that may mislead them into believing that they are a party to the contract.
    Second, in cases where a Big Tech company can be deemed to wield significant influence over a direct financial product seller as a platform operator despite notification under Article 26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s a financial product sales agent/intermediary, it may be worth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 that acknowledge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Big Tech company under the financial product/service transaction contract between the direct financial product seller and the financial consumer.
    Third, safeguarding user funds concerning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offered by Big Tech companies is essential. To achieve this,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status report and disclosure system” recommended in the User Fund Protection Guidelines can be achieved through stipulations and mandates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is measure would bolster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harm to numerous financial consumers, such as the inability to cover prepaid charges resulting from the deterioration of prepaid companies’ management.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notify financial consumers of prepaid charges associated with e-finance transactions would further enhance safety by intensifying the monitoring of user fund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mprove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Big Tech’s foray into finance and encourage innovation in financial technology, ultimately enhancing the convenience of financial consume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