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빅테크, 규제정책 변화에 대한 디지털 금융환경의 분석과 시사점 (FinTech and BigTech,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for Changes in Regulatory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중사회과학연구 / 19권 / 4호 / 44 ~ 65페이지
· 저자명 : 서봉교

초록

디지털 정보기술과 금융 서비스가 결합된 핀테크는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출발하였지만2010년 중반 이후 소액 대출 등 다양한 금융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ICT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핀테크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이 되면서 디지털 금융정책이 규제강화 방향으로 급격하게 선회하였다. 이는 기존 금융사의 혁신을 유도했던 핀테크가 빅테크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2010년 초 핀테크는 포용금융의 긍정적인 역할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0년 후반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 빅테크 플랫폼의 대출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었다. 둘째, 2010년 후반 빅테크 플랫폼이 중소 금융사를 압도하면서 이들의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핀테크 도입 초기에는 분권화된 금융서비스가 금융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2010년 이후 P2P 대출은 리스크 관리 실패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넷째, 핀테크는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소비자들을 플랫폼에 락인하고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의 대출 관련 금융안정성에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플랫폼 생태계의 락인 효과에 기반한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고있다. 한국도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에서 P2P 대출 리스크 관리나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적비즈니스를 제한하는 국제 규제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reasons why digital financial policies drastically shifted toward stricter regulations in the late 2010s. This is because FinTech, which induced innovation of existing financial companies, has developed into a big-tech platform and has been recognized as a risk factor to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First, it was recognized that the need to manage the loan risk of the Big Tech platform became more serious in late 2010. Second, in late 2010, the Big Tech platform overwhelmed small and medium-sized financial companies, weakening their profit base. Third, P2P loans have been brought down by the failure of risk management. Fourth, the Big Tech platform caused side effects of exercising monopoly market control. To solve this problem, the U.S. and China are tightening regulations on loan-related financial stability of Big Tech platforms and regulating unfair competition based on the lock-in effect of the platform eco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