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언 (Suggestions to Protect Private Credit Information for Financial Consumers under the Big Data environments)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13.12
23P 미리보기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제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2권 / 2호 / 97 ~ 119페이지
    · 저자명 : 문상일

    초록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빅데이터 기반 분석기술은 인터넷이가지는 특성보다 네트워크 및 개인 휴대용 스마트 기기 등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본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업의 서비스들은나날이 고객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새롭게 완성도가 높아지겠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 및 분석역량과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한 정보주체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의 처리는 분산된 데이터와 데이터간의 연결성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수집단계에서개인식별성을 갖추지 아니한 데이터라도 사후에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전환될수 있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수집당시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서도 식별가능성이없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해 개인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로부터 새롭게 생성된 정보가 개인의 신용정보라면 그 침해에 따른 피해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환경에 대비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법률적, 제도적으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간 많은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겪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빅데이터 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처음부터 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자칫 IT 산업의 발전을저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개인 정보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정보공개에 따른 편의성간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Recently, big data has garnered a great attention not only from the computing industry, but also from legal circles. Big data means a collection of data sets so large and complex that it becomes difficult to process using on-hand database management tools 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Specifically, legal debates over the big data revolution currently focus on the risks, the possibility of invasion to the personal credit information of financial consumers. Essentially, the development of big data is closely related with the increasing risk of privacy invas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figured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legal structure. Among others,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of Korea which was enacted to protect the credit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reveals regulatory limits under the big data environments.
    Unlike Korea, from almost a decade ago, EU and U.S. has prepared for the big data environment, so has revised their privacy related regulations. In addition, current opt-in legal system in personal privacy regulations of Korea needs to be changed toward opt-out system like U.S. in order to follow up current global regulatory trend.
    Lastly, I pointed out in this paper that the strict limits to the use of big data might also cause a serious loss to the global competi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social welfare. Considering these two aspects of the use of big data, we need to consider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credit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and to develop the big data industry when revising current privacy related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