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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연구 (Research on Legal Judgment Criteria on the Effect of Anti-Competitiveness caused by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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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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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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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9호 / 343 ~ 372페이지
    · 저자명 : 신영수

    초록

    빅데이터는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해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으며 형태도 수치 데이터 외에 다양한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데이터의 수집 및 재생산의 과정은 일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지만, 다른 한편 시장의 구도를 경직화 고착화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게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빅데이터의 경쟁정책적 문제점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들이 속속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을 위시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쟁점을 둘러싼 법제적, 법리적 대응방안들도 발 빠르게 모색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업이나 소비자의 거래비용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막대한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지만, 효율성이 전환비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일종의 고착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사업자가 보유 플랫폼과 경쟁플랫폼간의 경쟁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일견 경쟁법의 전통적 이슈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일환에서 접근하거나 규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전제로서 관련시장의 획정시 복합적인 고려요소와 더불어 지위남용 판단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편의와 관련한 각종의 항변사유들을 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경쟁법의 법리를 통해 규명되지 아니한 새로운 쟁점들을 다양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 놓인 IT분야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에 의해 감행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거래행태를 추출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리와 사례를 주요국의 동향을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규제수단을 모색하였다.

    영어초록

    The problem of competition limitation, which is unique to Big Data, is heavily concentrated on abuse of dominance. In addition, common behavior issues such as standard setting can be added. Therefore,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consisted of the criterion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the delimitation of the related market, the consideration factor of the proprietor of the abuse behavior, and the extent of legitimat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that the approach is not initiated in an overly archetypal area ev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little competition research prior to big data. As a result, we have outlined the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Big Data, and comprehensively identified the factors and causes of the competition legal issues.
    In this research, we analyze the issues of individual competition law issues in the general market environment, such as the problems of market dominance abuse and related market delimitation, and misconduct in after-market in after marke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market dominance of Big Data Holders are based on the related market definition of computing, for example, establishing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re is an ability to influence price or volume in the relevant market or to exclude competitors. Uneasy. First of all, the problem of market definition method can be raised as a premise ele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market dominance.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commodity market will define the relevant market with only big data.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will be acknowledged in the situation where conventional hardware and software, third hosting agreement, etc. are performing certain functions of Big Data. Whether or not geographical markets should expand the geographic scope of Big Data services to the world can be a problem, but now it is not clear who the potential entrants to the virtual big data market are.
    In addition, tying arrangements and exclusive dealing with small data may be a problem because of the abuse of position in the so-called after-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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