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the Age of Big Data)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7 최종저작일 2020.01
24P 미리보기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6권 / 111 ~ 134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현

    초록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은 충돌이 불가피하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약조건이 많아서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주장에 바탕해 국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법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가명처리와 가명정보를 규정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민감정보는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가명정보의 정의규정에서 민감정보를 제외하거나 민감정보가 가명처리될 때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
    법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비판과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적 조치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기술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이끌어가진 못하더라도,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era of big data,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bound to conflict. It is essential to use personal information to boost the big data industry.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many constraint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has encouraged calls for improvement in the privacy-related legislation. Based on this argument,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so-called “Data 3 Act”. It aims to l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vitalizing the big data industry through the revision of laws.
    The revised law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fostering new industries in the era of big data by stipulating pseudonymisation and pseudonymised information. Howev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more strongly. Therefore, an additional amendment to the Act that clearly stipulates that a separat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obtained when the sensitive information is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pseudonymised information or when the sensitive information is processed under an assumed name.
    The law revision is just beginning. There should be ongoing discussions to dispel criticism and distrust, and if necessary, there should be continuous legislative action. This is because technology development is an area that takes place rapidly. Even if the legislation does not lead to technology change, it should be able to respond to technology chang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