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Protecting Privacy in Big Da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8권 / 1호 / 21 ~ 33페이지
· 저자명 : Fred H. Cate, 손금주, 이영조

초록

빅데이터 시대에 프라이버시는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더욱 효과적으로보호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현재 가능한 이익을계속하여 향유하면서 더욱 발전시키고, 신속하며 확장 가능한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필요한 네 가지 중요요소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통지 및 동의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도가 지속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약화될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의 혜택에 대한 비용도 증대되며개인이 그 혜택을 향유하는데도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통지 및 동의에 과도한 의존을 통해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가 아닌, 데이터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데이터의 수집이나 보존 또는 데이터의 본래수집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빅데이터의 사용에 더중점을 두어 데이터를 보호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사용에더 중점을 두는 접근법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보존하는데중요한 요소인 이유 중 하나는 빅데이터의 분석이 우리가예상 가능한 질문이나 가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보다,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데이터 사용에 관하여 명시적통지에 기반을 둔 데이터 보호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수집에 대한 동의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데이터 사용을막을 수 있으며, 무의미하게 광범위한 통지를 하는 현상을유발하며, 해당 개인이 동의한 조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면,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최적의 이익 및 각각의 데이터 사용에맞게 세심하게 맞춤화된 데이터에 대한 최적의 보호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로, 포괄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통해 광범위한 프레임워크의 인지 가능한 피해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 책임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투명성과 구제조치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은 기존의 피해를 없애는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이는 빅데이터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하다.
그 외에 유용한 조치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나, 위 네가지 요건은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an age of big data, privacy is more essential than ever before, but if we are to protect it effectively, while continuing to enjoy the benefits that big data is already making possible, we need to evolve better, faster, and more scalable mechanisms.
The following are the four core elements critical to effective governance of big data.
First, a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approach to a risk management approach that places more responsibility for data stewardship, and liability for reasonably foreseeable harms, on the users of data rather than using notice and consent to shift the burden to individuals seems critical. This is because a continuing broad reliance on notice and choice at time of collection both under-protects privacy and seriously interferes with—and raises the cost of— subsequent beneficial uses of data.
Second, data protection should focus more on uses of big data as opposed to the mere collection or retention of data or the purposes for which data were originally collected. One key reason why a more use-focused approach is necessary to capture the value of big data is that the analysis of big data doesn’t always start with a question or hypothesis, but rather may reveal insights that were never anticipated. As a result, data protection based on a notice specifying intended uses of data and consent for collection based on that notice can result in blocking socially valuable uses of data, lead to meaninglessly broad notices, or require exceptions to the terms under which the individual consented. If privacy protection is instead based on a risk analysis of a proposed use, then it is possible to achieve an optimum benefit from the use of the data and optimum protection for data fine-tuned for each intended use.
Third, a risk management approach guided by a broad framework of cognizable harms identified through a transparent, inclusive process is critical to ensuring that individuals are protected and enhancing predictability,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Fourth, a risk management approach that provides meaningful transparency and redress, together with effective enforcement, not only provide remedies for current harms, but also help to prevent future ones.
Moreover, i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responsible use of big data.
There are likely many other measures that also will be useful, but these four are critical to protecting privacy while unlocking the potential of big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