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의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 효과성 분석 (Evaluating the Effects of Housing Welfare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8권 / 3호 / 107 ~ 138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조민효

초록

주거복지정책은 주거불안정과 결부된 저출산, 비혼 확대 사회적 문제 및 안전망 확충이라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주거복지정책의 발전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1차~11차 자료에서 주거복지정책 수혜가구를 포함하여 잠재적 주거복지정책 수혜 가능 가구인 연 가구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거복지정책이 주거비부담과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정책의 필요도가 높은 빈곤가구(Needy)와 비빈곤가구의 정책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기준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실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은 빈곤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은 경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의 측면에서는,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과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 모두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Housing instability is a growing public concern linked with low fertility, unmarried social problems and safety nets.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11-year longitudinal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ousing welfare policy on the housing cost burden(rent to income ratio)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housing welfare policy vary across policy type of supply-side and demand-side housing welfare policy as well as by households income status. That is, supply-side housing welfare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housing cost burden of poor households. However, the results do not find any positive effects of demand-side housing welfare policy on reducing housing cost burden. In term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both supply-side and demand-side housing welfare policies showed positive effects. Limitations as well as policy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