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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Trends and Issues on Anti-Discrimination Laws against the Contingen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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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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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제도의 최근 동향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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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4권 / 3호 / 75 ~ 97페이지
    · 저자명 : 박종희

    초록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의 시정신청 건수의 동향을 살펴 볼 경우 기대한 만큼의 시정신청은 없었지만, 차별시정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이상의 무형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제기된 그 간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일부 판단내용 중 다음과 같은 점은 찬동한다. 즉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의 선결문제를 차별시정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입장, 비교대상자가 다수 있는 경우 최저수준의 근로조건을 향유하는 자를 비교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파견근로자가 수령한 실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함과 더불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급부를 차별금지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반대로 비교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동종 및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표를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하는 점, 복리후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복리후생급여 등을 차별금지대상에서 제외한 점, 불리한 처우 판단과 관련하여 시간강사의 임금을 액면 강의시간으로만 판단한 점, 합리적 이유를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너무 느슨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 임금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한 점 등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으며 재고의 여지가 많다,

    영어초록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enact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s against the contingent employees providing the procedure to the remedies. The number of cases petitioned and handled has increased against all expectations, but the remedies should be positively regarded beyond the statistics.
    Exploring the issues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laws, I find out that some cases were reasonably judged but some were not in the courts and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the one hand, the reasonable judgments may be briefly summed up as follows.
    to let the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examine the capacity of a claimant as a preliminary findings; to put employee groups with some minimum conditions in the comparable permanent employee for the contingent employees alleging a less favorable treatment, if there are plurally the comparable groups; to determine whether to be treated less favorably against a agency employee based on the actual employment terms and conditions on the same establishment; and to exclude some employment benefits from the comparable employment terms and conditions directly not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of employee.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judgments may have inappropriate factor to be reviewed.
    to strictly make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same or similar job in the context of the comparable group; to exclude some employment benefits and pension benefits by any company pension funds from the employment terms and conditions within anti-discrimination scope; to consider just credits in a class to determine whether the pay of a part-time lecturer may be less favorable treatment as compared with a full-time lecturer; to explore the reasonable cause for justifying the less favorable treatments against the contingent employee too depending on a defendant's alleg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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