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An Improvement Plan for the Taxation System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업경영연구 / 31권 / 3호 / 199 ~ 218페이지
· 저자명 : 이병산

초록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과세방법과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형평성과 과세행정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하여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된 과세표준산정기준으로 인하여 조세형평성상의 문제점과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과세표준기준과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간의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단일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표준기준을 통합해야 한다.
둘째,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실제 건축단가와 큰 차이를 가져오며 그 변동성도 크지 않아 세수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해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행정목적, 복지목적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신뢰성과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non-efficiency of tax equality and tax administration that can occur in the taxation method and calculation method of tax standard criteria in the tax act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and to figure out an improvement plan.
The following problems and remedie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ly, non-residential real estate is not introduced with price disclosure system unlike residential real estate. As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base of taxation and actual transaction price and official land price, it needs to introduce a single price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integrate tax standard criteria.
Secondly, the standard price of new building construction applied to the process of the calculation in the tax standard value and statutory standard price causes huge difference with actual construction unit price and its variability is not huge. Thus, it needs realization as it has negative effects on tax increase.
Thirdly, while the official price is used as a standard of tax, charge, administrative purpose and welfare purpose, the official price is estimated to be too low compared with the actual transaction and it is a factor that hinders reliability and tax equality. Therefore, total revision must be carried ou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