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R&D Tax Credit on Technology Innov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6권 / 2호 / 275 ~ 296페이지
· 저자명 : 임홍래, 한동숙

초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구개발활동이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정책효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업에 관한 자료, 한국특허청의 특허 자료, 기업의 재무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다기간 이중차이모형과 이중강건추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않았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처리연도에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질이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라고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영어초록

The R&D tax credit i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tool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has mainly analyzed its effect on R&D activities or R&D expenditure.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constructed data by linking patent data from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inancial data (KIS Value), and R&D tax credit data.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with multiple time periods showed that the R&D tax credi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patents filed by the companies.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was not large. Even though the R&D tax credit increased the weighted patent citation count of SMEs and large companies,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many processing year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D tax credit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However, the quality of the increased patent applications is not hig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