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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와 미래 경영성과와의 관계 (Th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uture Operating Performance in the Unlist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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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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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와 미래 경영성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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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 회계연구 / 5권 / 2호 / 257 ~ 300페이지
    · 저자명 : 박종일

    초록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에서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을 때 미래 경영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은 세후순이익과 세후현금흐름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가치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도 향상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조세회피에 따라 유보된 자원이 경영자의 사적편익의 추구행위로 효과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전자의 관점은 조세회피와 관련된 전통적인 측면의 논의라면, 후자의 관점은 대리인 비용 측면의 논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에서의 조세회피가 미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 중 어떤 경우와 보다 관련성이 높은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Dyreng et al.(2008)의 방법에 따라 5년간의 장기 누적유효세율인 GAAP ETR(전통적인 유효세율)과 CASH ETR(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하였고, 미래 경영성과는 t+1과 t+2 시점의 기초총자산으로 표준화된 산업조정 ROA와 CFO 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관심변수(종속변수)를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2005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 중 외부감사를 받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 결과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비상장기업일수록 미래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은 미래 경영성과를 ROA 또는 CFO로 살펴본 경우 모두 동일하였고, 또한 미래 경영성과에 대해 t+1 또는 t+2 시점으로 분석한 경우 역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는 비상장기업에서 조세회피 성향이 높을 때 미래 경영성과와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 비상장기업에서의 적극적인 조세회피활동은 미래 수익성 측면에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회피와 미래 경영성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실무계에서 비상장기업의 대출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채권투자자 및 정책결정자인 규제당국에게도 비상장기업의 조세회피와 미래 수익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ax avoidance of unlisted firms affects the future operating performance. Unlike listed firms which trade their stocks to the general public, an unlisted firm is held privately by a small number of shareholders without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Consequently, unlisted firms have less capital market pressures due to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owners compared to listed firms. The low capital market pressure in turn would give unlisted firms more an incentive to avoid corporate tax at the expense of increasing financial reporting income than listed firms. Therefore, the common notion is that unlisted firms are more tax aggressive as they face lower non-tax costs of financial reporting (e.g. Cloyd, Pratt, and Stock 1996;Mills and Newberry 2001). For example, Cloyd et al. (1996) survey financial executives at listed and unlisted firms and confirm that listed firm managers are less likely to select conforming tax strategies than unlisted firm managers. Mills and Newberry (2001) extend Cloyd et al. (1996) by investigating the book-tax income differences of listed and unlisted firms. Although tax avoidance of listed firms is frequently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but tax avoidance of unlisted firms is almost lack. To fill this gap,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ax avoidance of unlisted firms and the future operating performance. There are two alternative theories on the effect of corporate tax avoidance on firm value. In the conventional perspective, tax avoidance activities is considered to increase firm value, because it increases both net income and cash flows. However, agency theory argues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destroys firm value, since it increases firm’s opacity and thus facilitates managerial opportunistic behaviors and rent extraction from shareholders. Then, this study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ax avoidance of unlisted firms affects subsequent operating performance.
    To investigate the addressed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estimate five-year cumulative GAAP-based effective tax rate (GAAP ETR) and five-year cumulative cash effective tax rate (CASH ETR) following Dyreng et al.(2008). And following Lee (2010), who also analyze future firm’s ROA and CFO, this paper include controls for ROA, firm size, growth opportunities, and leverage level and in this analysis as these variables are correlated both with future profitability.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42,430 firm-years from unlisted firms based audited by an external auditor and non-financial firms with fiscal month of December between 2004 and 2013.
    This paper findings are as follows.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factors that affect future profitability, this study finds that tax avoidance of past affects a negative effect on the future operating performance (industry-adjusted ROA or CFO) in the next and two subsequent years. This is, tax avoidance of unlisted firms are related negatively to their future performance. This results implies tax avoidance of unlisted firms is likely to be from opportunistic behavior or rent extraction of managers frequently discussed in the listed firm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lated literature a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investigates the relations between tax avoidance and future operating performance of unlisted firms. 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shed a further light to potential creditors who make investment decision on unlisted firms as well as regulatory bodies by providing useful insight on the unlisted firms, which seems to result in the negative relations between tax avoidance and future performa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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